▲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통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돼 정통부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혀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가운데서 나온 뒤늦은 사과다.
정통부는 지난 29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을 때 형식적인 정보화촉진기금 개선안을 발표했을 뿐 어떠한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3일 진 장관은 4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차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IT 장관회의 참석과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우선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공직사회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주식 취득 등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처벌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과한 진 장관 “불거진 비리 4~5년전 일일 뿐”
그러면서 진 장관은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동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비리 혐의는 99년과 2000년, 4~5년 전의 일이고 그 후에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현재진행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2002년에 검찰이 조사를 하다 중간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끝까지 조사했다면 모두 밝혀졌을 것"이라며 “마치 이 일이 새로 불거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또 "2000년 당시에는 정부가 벤처 육성을 위해 공무원의 비상장 주식 구매를 장려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은 중간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다면 이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비리공무원들을 옹호하는 인상마저 줬다.
그러나 4~5년 전에 발생한 비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마치 지금 정통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정통부의 반응에 대해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정통부 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정통부 공무원 5명이 한국아이비엠(IBM)으로부터 전산장비 입찰과 관련해 주식과 현금 등 뇌물을 받아 챙겼는가 하면, 지난 2002년에는 국장급 고위 간부가 지문인식기술시스템 공급업체 '패스21'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계속된 비리에도 제대로 대처 못한 정통부
이번 개선안도 과연 실효성 있을까 의구심
이번에 감사원 특감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적발된 국장급 간부 임모씨의 경우만 해도 정통부의 설명대로 2002년 검찰수사에서 일부 혐의가 밝혀졌는데도 그동안 정통부는 이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검찰이 이번에 다시 임 모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지 전까지 그는 정통부 관련기관에 국장급으로 파견근무를 나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9일에 맞춰 정통부가 내놓은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개선안에 대해 비난 여론무마용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그동안 정통부가 보여온 태도를 볼 때 그 실효성이 의심됐기 때문이었다.
정통부는 지난 99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개선안을 세 번씩이나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었다.
개선안이 나온 뒤에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 관련한 잡음은 계속됐고, 지난해 감사원은 아예 기금을 정부의 예산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96년부터 10조2000여억원이 조성돼 7조4000여억원이 집행된 대규모 기금임에도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때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반대로 예산 통합은 무산됐고 벤처업계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업계의 치열한 로비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13명과는 별도로 정통부 전·현직 간부 5~6명이 수십 억원대의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해 해당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 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정통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칫 정보화촉진기금 비리가 ‘뇌물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이날 2000년 이후 적발된 비리는 한 건도 없다고 자신했다. 앞으로 나올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