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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용인의 주택담보 대출 비교 ⓒ 안동희
여기서 강남의 같은 평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위의 표를 보자. 기준에 있어서, 서울 강남과 용인은 투기지역으로 지정 받아 담보인정비율은 40%로 동일하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은 방 1개당 1600만원데 비하여 용인 지역은 1200만원으로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1200만원'과 '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같은 평수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9억과 9천만원이라는 시세차이가 있다. 이것은 실투기에 의한 지역적 편차므로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담보인정비율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 80%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투기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40%로 떨어졌다. 용인에 동백지구 등 투기 예상 지역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체 지역을 한데 묶다 보니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기존의 다른 지역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용인만의 문제점은 아닐 것이다.
서민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은행 창구 상담원들조차 이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상호신용금고 등 금리가 훨씬 놓은 제도권 밖의 제2금융권을 찾아보라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어렵사리 마련한 주택을 헐값에 매각하던가 해서라도 버텨야 할 형편인 것이다.
자! 다시 화장품 가계로 돌아가 보자. 그녀는 올해만 어떻게 버티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이 많지 않은 다음에야 생계를 위해서는 가계 보증금이라도 빼야 할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돌아보고 있다. 특히 여당은 17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생현장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얼마 전 국회 재정경제상임위원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제 서민경제가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