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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문화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규모 선전 사업에만 열정을 쏟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초산업을 재건을 도와주고 공장을 살리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우선 하지 않는 차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북미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면서 일본도 관계 재정립을 통한 북한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판유리 사업을 필두로 수많은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 정부도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중·일은 이미 북한 개방에 대비 기간산업 및 광산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선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북 진출을 준비 완료한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하고 있는지? 이러다가 또 뒤차를 타고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식당이나 유흥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주)지한신의 경우 유리제품 제조업체로 북한의 풍부하고 질 좋은 규사를 저렴하게 이용해 현지에 공장을 세워 고품질의 유리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유리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와 북한에서의 기간산업인 유리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선점 방지 등을 위하여 남과 북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재난이 심한 유리 제조업의 추세로 보아 북측의 규사를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은 이미 여러 기관과 업체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예상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세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출제도의 현실화
현재 남북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또한 정부에서는 남북경협사업이라고 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의선 사업 등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시간․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민간 경협 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실제적 지원 대책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확실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경제성(남북한 상호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지원 해주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대출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업체도 수차례 관계 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아니거나 여러 절차상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만 했다. 그 어떤 곳도 당사의 사업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현실적인 대출 조건 개선이 절실하다.
2. 특례 보증보험제도의 인정
지난 IMF 때 위기의 중소기업을 특례 보증서 발급 제도로 구제했던 사례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교역업체 지원 제도를 경제협력업체에도 폭넓게 확대 적용함과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 보증제도 등에 준하는 특례 보증 보험 제도를 적용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3. 북한의 지역 구분을 융통성 있게 적용
현재 북한은 그 특수성으로 국내로도, 국외도 아닌 뚜렷한 구분을 짓지 못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북한과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되어 있어 세금을 감면 받고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각종 보험과 대출에 있어서는 그 모호함 때문에 뚜렷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의 건축비용과 설비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이 북한이 국내로 규정 되어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에서 시행 하는 해외 직접 투자자금의 대출도 불가능 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시급하다.
4.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개선 필요
수출입 은행에서 취급하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취득 담보조건으로 대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손실보조제도 역시 전 금융권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 금융기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이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 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은 동북아 협력의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고 구체화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의 실현은 훨씬 가까워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도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장기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북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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