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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불거진 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섰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송광수 검찰총장의 '중수부 폐지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것과 관련 "송 총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재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며 "송 총장도 이를 수용해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 과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내부 논의조차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자체가 사실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거론됐고, 그 논의의 근거가 권력과 정치적 음모론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의 여론화자체를 비민주적 사고로 경계한다"고 밝혔다.

"송 총장 발언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무력화 의도 등의 표현들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이었으나, 이 논의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총장도 일부 보도의 잘못된 추측에 대해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적 의도나 권력관계 속에서 접근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이를 왜곡, 확산하는 여론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법무·검찰의 책임자로서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일시적 불안과 걱정을 끼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중수부 수사기능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그 같은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부 개혁논의는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둘 것인가, 일선에 이관하고 대검이 총괄지휘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중수부 자체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비처신설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없으며 공비처 신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병두 검찰1과장이 준비한 초고에 자신이 가필한 A4용지 5장 분량의 회견문을 낭독한 뒤 일문일답에 응했다. 강 장관은 "송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약 70여명의 취재진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송 총장 "대통령께 죄송...법무부와 협력해 검찰개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중인 송광수 검찰총장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동민 대검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송 총장은 "최근 저의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있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확대해석되어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 총장은 "검찰과 관련한 조직 개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송 총장 징계 있는가?" 질문에 "감사합니다" 일축

- 송 총장의 발언 진위에 대해 송 총장의 입장을 확인한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발언 직후 송 총장과 통화했다."

- 중수부를 축소하는 것인가.
"결정된 게 아니다. 직접 수사기능을 전면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중수부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법을 모르는 얘기인 것 같다."

-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해 문제가 된 건데, 공비처와 대검 중수부 관계 정립됐나.
"중수부 문제는 검찰내부 문제이고 공비처 신설은 외부문제다. 둘은 연결이 없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 의견을 낼 것이다."

- 공비처 관련해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견 들어간 건가.
"오늘은 실무협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

-제도개선연구팀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12월에 검찰 직급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고검 박영렬 부장이 팀장을 맡고 있고,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검사적격심사제는 이미 마쳤고, 인사제도에 대한 외부용역, 형사부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준비작업을 맡아왔다."

- 송 총장 징계하나.
"감사합니다."


[2신 : 16일 오전 10시20분]

강 법무장관 "확대해석하지 말라"...송 검찰총장, 예정된 일정 소화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오늘(16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미를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말했다.

송광수 검찰 총장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송 총장은 16일 아침 국내선 항공편으로 경주 현대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4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차 출발했다. 송 총장은 이날 개회사를 한 뒤 울산지검을 초도순시하고 곧바로 귀경할 예정이다.

이날 대검의 한 간부는 출근길에 '이번 사태가 잘 수습될 것 같나'는 질문에 "잘 수습될 것 같다"며 "장관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같은 질문에 "대통령 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물러나라는 뜻)이 아니던데…"라고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전날(15일) 바로 서울 압구정동 자택으로 퇴근한 송 총장은 밤 10시10분께 남방과 면바지의 편한 옷차림으로 산책을 나서는 길에 아파트 현관에서 대기중이던 기자들과 마주쳤다.

이때 송 총장은 기자들에게 거취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법무장관으로부터 특별하게 언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1신 : 15일 저녁 8시8분]

송 총장 '묵묵부답'... 검찰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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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 존폐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이들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중수부 존폐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송광수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강한 질책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송 총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 퇴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송 총장은 '내일(16일) 경주에서 열리는 마약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나'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짧게 답하고 1층 현관 밖에 대기하던 차에 올랐다. 또 '내일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에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고 기자들이 이야기하자, 송 총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일선 검사들, 사태 추이 촉각 세우고 신중한 입장 취해

검사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언론도 이런 상황은 갈등국면이나 싸움 붙이기로 쓰지 말아달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이 이런 저런 일로 임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에도 검찰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결국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여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한 중간 간부는 "보기에 따라 송 총장의 발언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이 진노한 것 아니겠나"라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발언은 총장이 자진 퇴진하라는 의사를 담은 것 같다"며 "앞으로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장이 쉽게 움직일까"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검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검찰 총장이 쉽게 움직이겠나,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지방 일선에서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어지럽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의 중간 간부는 "노 대통령이 작정하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더 지켜보자"고 입장을 표했다.

서울지역의 지방검찰청 간부나 지방검찰청의 고위 간부도 "노 대통령의 말을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송 총장에게 결재를 받고 나오던 대검 중간 간부는 '송 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전혀, 네버(never) 그렇지 않다. 내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대검 공보관도 송 총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자 "전혀 말씀이 없었다. '노 코멘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일(16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광수 검찰 총장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