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3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단위: 천원) ⓒ 대교연
먼저 교육부에 적발된 연도별 사립학교 손실액의 규모는 99년 587억원(7곳), 2000년 134억원(7곳), 2001년 388억원(11곳), 2002년 258억원(6곳), 2003년 649억원(8곳)으로, 2003년이 가장 많다. 대학 유형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이 815억원, 전문대가 1202억원으로 전문대 비리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규모별 대학 수를 살펴보면, 10억원 이하가 13개교(34.2%), 10억원∼30억원이 9개교(23.7%), 30억원 이상이 16개교(42.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 손실을 입은 대학도 9개교(23.7%)나 돼 조사대상(38개교) 4개교 중 1곳 꼴로 큰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실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학을 보면, 서일대가 395억원으로 가장 많고, 계명문화대 279억원, 숭실대 231억원, 극동정보대 211억원, 우석대 136억원, 대구예술대 105억원 등 모두 6개교였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299개교(4년제 155개, 2년제 144개) 중 38개 대학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교연의 한 관계자는 "드러난 금액만 이 정도일 뿐"이라며 "다른 사립학교까지 감사를 확대 실시하면 사학비리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해 교육부 감사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감사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전체 299개교에 이르는 사립대학을 감사하는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해 인력의 충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해 사립대학 10개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년대 이후 연도별 사립대학 분규 횟수별 현황(등록금 관련 분규 제외) ⓒ 대교연
또한 사립학교 분규를 살펴보면 79회에 걸친 분규 가운데 50% 이상이 법인과 직접 관련된 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장에 대한 불신이 분규요인이 된 경우에도 총·학장이 대학설립 당사자이거나 법인운영자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부당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희성 연구원은 "사학재단은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된다"면서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립학교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들은 어디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강제될 수 있도록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