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18일 미8군 사령부가 수원비행장에서 제43방공 포병연대가 보유한 PAC-2(패트리어트 성능향상단계-2), PAC-3(PAC-2를 업그레이드한 장비)시스템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PAC-3 시스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미연합군사령부는 30일 "광주 비행장과 오산기지에 패트리어트 방어미사일을 추가배치하기로 했다"면서 "올 가을 2개 포대는 광주 비행장에, 여단본부는 오산기지에 총 500여명의 병사와 함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금년 가을 한반도에 대공방어미사일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를 잠정적으로 추가배치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추가배치는 지난해 미국이 대한방위 공약 이행을 위해 발표한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미8군에 패트리어트 부대인 제35방공포 여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에 따르면 35방공포 여단은 최신형 장비인 PAC-2 및 PAC-3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미 텍사스주 불리스 기지에 배치돼 있었다.
연합사 참모장 겸 주한미8군 캘벨 중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110억 달러 투자계획의 일환"이라며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의 배치는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전쟁억제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연합사는 "이번에 배치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2와 PAC-3은 대공 방어능력 향상뿐 아니라 소음 및 환경 유해성이 거의 없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광주 비행장의 경우, 미군 공군부대가 훈련 비행을 하면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대한 보상 등을 주장한 바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포대 배치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통일연대 문희태 집행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은 지난 80년 5월 학살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략증강을 이유로 방어미사일 포대를 광주에 배치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미사일 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배치한다는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민중연대, 광주전남통일연대는 성명을 통해 추가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31일 라포트 연합사 사령관과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11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략증강 계획과 관련 전략증강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연간 국방예산의 80%가 넘는 110억달러(14조3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미국이 본토에서 시험운용중인 신속기동여단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 새로운 개념의 전력증강도 포함돼 있다.
▲PAC-2 미사일 발사대와 이륙을 준비하는 A-10기. ⓒ 오마이뉴스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