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현석
지은희 여성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최기문 경찰청장은 31일 오전 11시30분 정부종합 청사 제2브리핑실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3대 분야 18개 대책 73개 시책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의 현실을 그 사회의 평등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인권의 가장 예민한 지표라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인식이 바로 참여정부의 성매매대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 산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방과 단속과 처벌, 피해자 보호대책이 상호 보완된 입체적인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성매매보호법과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 성매매근절캠페인 실시 △ 풍속업소와 유흥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협조 요청 △ 중·고등학교 대상 성교육시간 활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매매관련 처벌자(남·녀) 재범방지 프로그램 마련 △ 군 장병 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로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창촌(사창가)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새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업소에 대한 현장단속시 여경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반업소 소방·위생·세무 등 단속행정력 집중해 감시강화 △ 성매매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보도방'에 대한 전화 역추적, 탈성매매여성들로부터 정보수집으로 반드시 색출 △ 불법스팸메일 원천차단 기술개발 등 인터넷상의 유해환경 제거에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탈 성매매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 성인 피해여성을 위해 1366 긴급전화와 온라인 신고·상담 강화 △ 상담시설 확충 및 무료 법률지원 강화 △ 자활여성 직업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창업 지원책 강구 △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전국 확대 △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업주 등 알선자 상세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외국인 피해 여성을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 비상설 기구로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을 설치해 여러 부처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성매매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인력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자금을 정부의 예산이외에 로또복권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이날 성매매방지종합대책관련 합동발표문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성매매 근절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