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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건설시 주민 요구사항과 해군측 입장

주민들은 군사기지가 들어 설 경우 여러 가지 제한사항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할 것이며, 전자파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통신기지 반경 2km 이내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군측은 전자파 피해의 경우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상되지 않아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오는 2007년 정부 발표 예정인 전자파 피해에 대한 규정 발표 후 지침에 따라 해당될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주변 환경문제는 이주 대책과 다른 차원에서 주민 소득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신기지 건설 예정지가 고천암호, 영암호 등 철새 이동 및 서식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40-50만 마리로 거대한 군무를 이루는 철새의 이동에 치명적인 시설이 될 수 있으므로 철새 보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해군측은 이에 대해 현재 공사 진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므로 안테나 시설로 인한 가창오리의 이동 및 서식지 보호대책에 대한 항목을 추가키로 하고 영향평가 과정에 지역 전문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주민들은 군사시설 외곽펜스 이외의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비행금지구역, 통신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영농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군사기지내 유휴지 12-15만평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임대경작 보장을 요구했다.

해군측은 외곽펜스 이외의 지역은 필요시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케 돼 있으나 외곽펜스까지만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비행금지구역, 통신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유휴지 임대경작도 가능토록 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수고 10m 이상의 숲 조성 등 친환경적 군사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민단체의 참여에 의한 환경감시활동도 보장키로 했으며, 인근 주민에 대한 년 1회 정기 건강검진,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구축함급 군함 1척을 제공 함상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영산강 3단계 일원에 대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과 영산강 친환경 특구 내 농지의 장기임대, 해당지역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남군·전남도 역할과 향후과제

지역발전 차원에서 군사기지 부지 양여분만큼 해남군에도 간척지 90만평을 유상으로 양여해 주민소득 창출에 활용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이미 해남군의 90만평 양여 요청에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으나 법률상의 문제가 없고 해남군의 활용 계획이 공공·공용 목적에 부합할 경우 유상양여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산이 구성-마산 상등간 지방도가 1일 8500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어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만큼 공사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당분간 4차선 확포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군측은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고 전남도의 지원으로 국가지정도로로 지정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키로 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해결된다해도 과제는 많다.

그동안 군사시설 건립 반대 사태에 따른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다. 이처럼 갈등을 타파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군이나 전남도가 해군과 주민사이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군사시설 건립에 대한 정답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이 영농활동 등에 지장이 받게 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또다시 군사시설 반대 궐기대회도 거세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남군뿐만 아니라 정치인 사회단체 등이 함께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