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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교육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읽고, 교육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04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안 부총리는 이 신년사에서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안 부총리는 “이제껏 우리는 지나치게 대학입학과 같은 학생들의 선발문제에 집착하면서, 정작 교육의 본질문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일, 즉 도야(陶冶)에는 깊은 관심을 쏟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학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이제 우리는 창의적이며, 인간화된 제2세를 바르게 교육하는 일로부터, 국가대계를 위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육의 본질에 천착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엘리트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아울러 교육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대중교육이냐, 엘리트 교육이냐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이념적 다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지난 해 12월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갑신년 신년사에서도 역시 “튼튼하고 견실한 대중적 공교육의 기반 위에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엘리트교육이 공교육 체제를 해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에는 학교 교육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새해 교육정책은 1) 공교육의 내실화 2)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3)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압축된다.
안병영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그동안 우리 부는 공교육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초중등 교육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고 반성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학교 교육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 분야의 자율화와 분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초중등교육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대학들을 학문분야별, 영역별로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산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선택해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기능과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불합리한 대학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평생학습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통합과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향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학습과 여가가 연계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성인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넓히고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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