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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K고등학교를 배정 받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고입을 앞둔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종로구의회 내에 조사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의회 조기태(청운·효자동) 의원은 지난 25일 “최근 타지역 주민이 청운·부암·평창동 지역에 위장 전입해 C중학교와 K고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해당지역 학생들이 타학교에 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가칭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청운·부암·평창동 전입자 중 C중학교와 K고등학교 입학예정자 270여명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을 배정이 확정되기 전인 내년 2월 초까지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 의원은 이 지역 명문고로 알려진 K고 배정을 위해 인근 자치구는 물론 관내 타 지역에서도 자녀들을 청운·부암·평창동 등지에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특히 위장전입자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매월 수 만원 또는 100만원 상당의 뒷돈이 오간다는 것이 ‘공개된’ 비밀이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
서울교육청에서도 위장전입을 우려해 종로구에 매년 실거주 여부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주간 실시된 조사에서도 11건이 색출됐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조 의원과 김정대(숭인1동) 의원이 지난달 행감시 방문조사 4시간 여만에 8명이 추가 색출됐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집행부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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