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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당했다"
"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방침이 없다고 한다"
"출산 후 재계약 하던지 출산휴가 중 임금을 50%만 받으라고 한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2달간의 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모성보호 관련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올해로 모성보호 법제도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시행 2년째를 맞게 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의 여성노동전문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모성보호 상담은 2003년 10월 현재 44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1월-12월)의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장에서 모성보호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 상담 중 약 23.8%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인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접적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방침이 없다고 하며 재계약 거부, 계약 해지를 강요하고 있다. 또 대체인력비용을 출산휴가자에게 대라고 하거나 심지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면 감사에 걸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무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32)씨는 광주 ○○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간 근무를 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4개월간은 자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02년 3월부터 03년 2월까지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계약 형식은 달랐지만 근무기간의 업무는 동일하였다.
국○○씨는 재직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재임용에 영향을 끼칠까 봐 임신 사실을 감추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7일 대학본부에 본인의 재임용 추천서까지 올라간 상태였는데,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실장이 국○○씨를 부르더니 "대학본부에 문의했더니 여조교의 경우 임신하면 그만두는 것이 관례다"며 2월14일 재 임용방침을 철회하였다.
○○씨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에 산전후 휴가도 90일 다 쓰지 않고 30일만 쉬고 바로 근무하겠다고 사정을 하였으나 교육원에서는 출산 끝내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고집하였다."(광주 평등의 전화)
비정규직이면 산전후 휴가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인식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여성노동자의 의식때문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산전후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한 해고의 압력, 재계약 거부의 위협, 휴가 부여 거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법정 수준보다 낮게 주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성보호의 완전한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출산율로 사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보호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여성 노동자라면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법제도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 업무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는 해고로 간주,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도록 ▲특수 고용 노동자가 모성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의 효과적인 시행 ▲행정 당국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
모성관련법개정 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여성노동전문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비정규직 모성보호 상담분석을 통해 차별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 |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 | | |
□ 일 시 : 2003. 11. 28 (금) 오후 2:00 - 5: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 진행순서
사 회 : 손 영 주 (정책실장)
인 사 말 : 이 철 순 (대표)
주제발표 :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 현실 진단 및 정책제언"
박 진 영 (조사연구부장)
토 론 : 한국여성단체연합 (강남식 복지위원장.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국장)
노동부 (양승주 고용평등국장)
종합토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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