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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조치 여파로 일부 재건축아파트 값이 최고 2억원이나 급속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강남권을 겨냥한 정부의 연이은 직격탄 세례에 재건축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향후 추락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황금 알을 낳는다는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불과 며칠만에 이토록 처참하게 허물어지면서 강남불패신화가 이제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실로 오래간만에 접하는 이 같은 낭보에 십년 묵은 체증이 뚤리는 심정으로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던 대다수 서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같은 강남집 값은 적어도 반토막은 나야한다며 한풀이성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과연 그러면 재건축아파트의 이 같은 끝없는 추락의 바닥은 어디일까?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향후 추이에 숨죽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강도를 더해 가는 정부의 초강경 융단폭격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선 그 누구도 이 같은 재건축아파트 값의 바닥이 어디라고 장담하기엔 무리가 뒤따른다.
다만 강남집 값 거품의 정도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40%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고 건교부는 강남재건축아파트 거품정도가 30% 수준이라고 최근에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이 정도를 마지 노선으로 거품제거 연착륙 작전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1단계는 내년 초 개시되는 투기지역 내 최고 51% 양도세 탄력세율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 출현을 연말까지 유도하여 거품을 제거하고, 제2단계는 내년 말이 유예시한인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82.5% 중과회피 자진처분 물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내년하반기부터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실거래가신고제를 도입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실시간 실가 포착으로 물 샐 틈 없는 세원관리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이의 차질없는 전략수립에 법정부 차원에서 골몰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실로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부동산정책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앞에서 지적한 철저한 세금환수 도구로서의 역할과 둘째는 투기수요를 봉쇄하여 실수급에 의한 시장원리의 부동산시장을 복원시키는 역할 셋째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실현시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흐름을 촉진, 선진부동산시장으로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역할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만신창이가 된 수많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이 제도의 성패에 따라 일시에 만회하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다목적의 원대한 부동산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일부 시각이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조바심에서 강경 일변도의 끝없는 초법적 경고성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는 실수요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예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의 홍보에도 가일층 분발이 요구된다. 아직 확실한 청사진이 준비되지 못하였더라도 논란거리인 보유세 및 거래세 이중강화 문제의 해소책 등을 조기에 마련 이를 시급히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10. 29조치 약효가 서서히 떨이지면서 강남권이 재반등하고 이외 지역은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시장으로의 전개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기우로만 돌리지 말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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