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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어느 때보다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던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결국 현대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29일 이윤석 전남도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발주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윤석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전남도의회 의장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올 3월 돈을 되돌려줬으며 검찰은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회 의장 연이는 뇌물사건, 기초의원들 연수가서 '술 파티'

"공인으로서 부끄러워...정치적 성격있다" 이윤석 의장 검찰 불구속 기소 관련 입장 이윤석 전남도의회 의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구속 기소와 관련 "어찌되었든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무슨 변명같은 것은 하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3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업체에서 사무실에 찾아와 억지로 (사무실에) 던져 놓고 간 것"이라며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아 나중에 갔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명하기보다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서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의장직 등 신병문제와 관련 "동료의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윤석 의장은 이번 불구속 기소로 인해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무안·신안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의장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화순군의회(의장 문팔갑) 최모 의원 등 3명은 지난 8월 경주로 의원연수를 가서 저녁 식사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위 '2차'까지 간 것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270여만원의 술 값을 개인이 아닌 의회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각각 90여만원씩 나눠서 변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임인철(당시 전남도 정무부지사)씨는 수해복구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에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박광태 광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데 이어 '정실인사'라는 눈총을 받은 바 있는 박 시장의 측근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정모 실장이 지난해 2월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한 건설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같이 광주전남지역 공직자들의 비리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사법기관에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사회는 이들에 대한 지탄과 함께 주민소환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 방림동에 사는 김정곤(29)씨는 "지난 6월달에도 구청 공무원, 교육청, 부지사 등 공무원들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신물이 났다"면서 "그런데 비리가 있더라도 정치인들을 보면 죄가 있어도 죄 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재판하다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버티는데 비리가 있으면 주민들 의사를 물어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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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에 의한 독점체제가 가져온 필연" 주민소환조례제정 1만명 서명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호남정치 구조가 빚에낸 필연"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지역이 특정정당에 의해 독점되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없이 후보로 나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주민소환제도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에 지역 사회가 조례제정운동에 나서야하고 이를 교훈 삼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잇따라 비리사건이 터지는 것은 일당 독점체제가 이완되면서 정치세력의 재편과정을 예고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동철 광주경실련 조직부장은 "시민사회에서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례제정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해 '지방자치 현실과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광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월 18일 오후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을 위한 주민소환조례제정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오는 11월까지 광주 유권자 96만9315명 중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1만8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임승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사는 "비리공직자와 관련 제도적으로는 주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고 이들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25일 현재 주민소환조례제정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박 시장 관련 대응 주목 "의회에서 공식 논의해야" - "사법처리 지켜봐야"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박광태 시장과 관련 광주시의회(의장 이형석)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윤날실(민노당. 비례)은 최영호 운영위원장을 만나 "박 시장과 관련된 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원칙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민노당 차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의회 전체 분위기는 '의회가 사법기관은 아니다, 검찰에서 시인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퇴해야 할 사항인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분위기"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도덕적 문제는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했고 의회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심중의 변화가 생기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의원 중에는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시장 구명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면서 시의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형석 의장과 논의를 거쳐 의회에서 박 시장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