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평통사 등 8개단체들은 26일 획예산처 앞에서 국방비 증액 거부 및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박신용철
국방부의 2004년 국방예산증액요구가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MD저지 공대위, 통일연대 평화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6일 낮 12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방예산 증액 요구 거부 및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처음 국방부가 2004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한 것은 22조 3495억원(GDP 3.2%, 2003년 국방예산 대비 4조 9231억원(28.3%) 증액)이었지만 기획예산처장관의 '5조원 가량의 국방예산은 어렵고 3조원(3%) 가량은 가능하다'는 발언 직후 22조 3495조원에서 1조 8천억원을 줄인 20조 5119억원(GDP 3%)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8·15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 이후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요구가 가시화되었다는 점과 연동해 2004년 사회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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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사회복지예산 확충하라!'라는 정치연설을 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박석분 총무국장은 "나라 경제가 파탄지경에 있고 정부도 적자재정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는 전투비 2조 5천억원과 운영유지비 2조 4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사실 국방비 증액은 미국이 군사임무에 필요한 무기, 군사,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예산의 천문학적 증액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 박석분 총무국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수많은 빈곤층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피폐한 지경에 놓여있고 국민 10명당 2명∼3명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자살을 생각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나라 살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장관이라면 예산배정을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 알 것이다. 민생을 구원하는데에 예산증액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도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속에 내재화된 문제다. 우리의 사회복지는 도태되고 있다"면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148만명이었는데 2003년 2월 현재 134만명으로 10% 감소했다. 사회빈곤이 더 심각해졌음에도 오히려 기초생활대상자 10% 감소는 점점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돈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순 집행위원장은 특히 "참여정부에게 공공의료 확충, 빈곤층의 사회복지 예산 확충의 책임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한다"고 전하면서 "기획예산처는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가? 전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나? 기획예산처는 원칙과 철학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은 후 예산을 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시기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보건의료분야 대선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어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약도 못먹고 치료도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전하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복지수준을 10%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장미빛 사회복지공약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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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정수행 6개월 직후 자신이 약속했던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경제정책'은 성장독주의 경제정책으로 귀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사회복지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2004년 특수교육신규예산 273억원 전액을 삭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예산 40억원 중 25억원을 부분 삭감하기도 했으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지원비 234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2004년 요구한 예산 20조5119원(GDP 3.0%)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해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액요구를 대폭 수용하려는 한편 사회복지예산을 극히 제한되게 편성하거나 아예 삭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는 평통사,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께 드리는 촉구서한'을 전달한 뒤 해산했고 오는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방예산' 공청회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지난 7월 28일부터 기획예산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예산증액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으며 8월 26일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방예산 증액 거부와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18일째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