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현안 놓고 4시간 반 열띤 공방

20일, 시정개혁과 발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03.08.21 17:33l최종 업데이트 03.08.21 18:09l

익산시와 익산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오후 7시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시정개혁과 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7시부터 4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쓰레기 소각장, 자동차 등록소 이전, 웅포 골프장 문제와 맞물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토론회 중간에 30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익산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자리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아닌 익산시장과 시민단체 대표와 지역연구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익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본 계기였다.

또한 시와 시민이 한자리에서 익산시의 현안문제를 놓고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로 새로운 참여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익산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열린 행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창필 익산 벼룩시장신문사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채규정 익산시장,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민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25분씩 기조발제로 시작해 익산시 종합발전계획과 현안사업, 시민참여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채규정 익산시장은 익산시 시정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섰다.

채 시장은 “쓰레기 사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 운영과 문화관광산업기반 구축, 보석산업 육성발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익산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정 전북대 교수는 참여정부 지방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전략의 핵심은 3분 정책으로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으로 요약되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제정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지방으로 이양하여 권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의 다양하고 관심 있는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혁신협의회가 성공할 지의 여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며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정개혁과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자립형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며 “익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야 할 의회가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은 의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반드시 기억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익산의 주요현안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들의 기조발제 이후 민선3기 1년에 대한 평가와 종합발전계획, 시민참여의 투명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제별로 나눠져 다양하게 토론이 진행됐다.

민선3기 1년에 대한 평가에서 채 시장은 “돼지콜레라로 인한 왕궁시민의 어려움과 하림화재로 인해 농가의 침체, 공무원 부정비리사건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이상민 시민대표는 “쓰레기 문제는 함열 지역에서 지난 5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면서도 해결 방식이 임기응변식 아니었냐”며 “민주적 리더십이란 예측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시민적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질책했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부분에서는 자립형 지방자치 시대의 요구와 익산의 비전과 전망을 담고 있는지에 관해 채 시장은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용역을 의뢰했고 익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및 학교와 연결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민 시민대표는 “익산이 관광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배후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전략적 목표가 확실해야 하며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어떤 방향,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와 투명성에 관한 평가부분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칙을 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조례 등의 규칙은 기존에도 없던 규칙으로 앞으로의 과제라는 채 시장의 엇갈린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회원이 되어 시민단체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마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삼기면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익산시 현안사업이 대두되면서 관련 주민들의 반발로 30분간 토론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 서면 질의에서 대담형식으로 방법을 전환하기도 했다.

시장과 시민들의 대담시간에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해 김영재 삼기면 반대투쟁위 사무차장은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입지선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금마면이 선정된 것에 대해 항의질문이 이어졌고, 웅포 골프장에 관해서는 농민회 황만길 정책실장이 나서 웅포골프장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등록소 이전 건에 관해 문동영·김병수 이전반대 대책위 공동의장이 나서 이전 반대 이유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오후 7시부터 마련한 토론회가 밤 11시30분에 종료될 만큼 열띤 공방이 오고 갔지만,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을 시장이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를 찾기도 했다.

이같은 다양한 의견 제기로 인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여느 토론회와는 달리 이렇다할 결론은 모아지지 않았지만 시와 시민간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익산시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의견이다.

물론 토론 중간에 격한 감정들로 인해 혼잡을 빚기도 했지만 익산 현안문제를 시와 시민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의 시작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불참했지만 이한수 도의원과 송호진(영등1), 손문선(삼성), 이희광(웅포), 신영철(망성), 박봉열(삼기) 의원 등이 참석해 끝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며 자리를 지킨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