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는 25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특수교육예산 전액 삭감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 박신용철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특수교육신규예산 273억원 전액 삭감을 규탄하는 장애아 부모들의 규탄집회가 개최되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는 7월 25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4 통합교육 기반마련을 위한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273억원 전액 삭감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마련이라는 기본 역할을 망각한 것이며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7월 10일경 기획예산처는 2004년 특수교육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27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오는 7월 28일 2차 심의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한 예산에는 그동안 장애아 부모들이 통합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절실하다고 요구해 온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용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예산 45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예산 9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교장은 '2004 통합교육 기반마련을 위한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나 전혀 평등하지 않다. '통합교육'이라 말로만 했지 특수교육예산을 신규 예산이라고 273억 전액을 삭감했다"며 "장애인 교육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돈이 우선이고 그러한 돈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경석 교장은 "특수교육예산 273억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차별받고 살아온 분노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희망교육연대 김영술 공동대표 등 장애교육권 관련 단체 관계자 5명이 기획예산처 국장과 면담했다.
기획예산처 면담결과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유쾌하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허탈감을 숨기지 않았다.
▲규탄 결의대회에서 장애아 부모들이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신용철
이 면담자리에서 기획예산처 담당국장은 장애아 부모들이 요구하는 특수교육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등 지자체에 알아보라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열 소장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해 봐야 한다"며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지자체로 가서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노무현 정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해 향후 5년간(2003년~2007년) 특수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 (2002년 22조원)의 2%인 4천4백만원에서 연차적으로 3%로 확대해 특수교육여건을 증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분 발언대'에서 장애인교육권의 현실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없다"면서 "특수교육현장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현장이 아예 없어졌다. 통합교육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통합교육을 하고 통합사회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종술 회장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투쟁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특수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애아 부모들은 장애아를 키우는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통합교육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장애아를 둔 이성심씨는 "말이 좋아 통학교육이지 가방만 달랑들고 다니는 실정으로 교육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통합교육 보조원은 절실하다.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아이들의 학교에서 하루만 생활해보면 얼마나 절실한지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장애 유아 3만8백명 중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1천8백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통합교육도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거나 수업에서 소외되는 등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아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입학했더라도 학내 지원이 부족해 장애아를 둔 부모나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다.
특수교육기관에서도 학급 당 학생수가 과도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설명한 도경만(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국가 예산이 없으니 참아달라', '시·도교육청에는 장애인 예산이나 행정인력이 없어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오는 28일 2차심의, 8월 7일 3차심의에서도 특수교육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교육예산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려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앞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순회를 통해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장애인교육예산 배정 촉구 투쟁,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장애아가 '니들이 통합교육 보조인력의 필요성을 알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박신용철
오는 28일 기획예산처의 특수교육신규예산 2차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아 부모·특수교사·장애인교육권 관련단체들은 △2004년 '장애학생교육지원예산' 삭감조치 취소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예산 배정 △유·초·중·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보조원제 예산 배정 △장애학생의 진단, 평가 배치 및 교육적, 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배정 △장애학생의 종일반 교육지원예산 배정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