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휴대폰 등 기존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사업으로 지정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기반 경쟁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통신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KT는 요금, 가입자 시장점유율 등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KT의 시내전화 및 시내용 전용회선,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KT는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통화(LM), 전용회선 등 독점적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윤을 이용,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와 가입자 유치경쟁을 통해 후발사업자를 압박했다"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 사업으로 지정해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상황을 평가 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요금 및 결합상품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실제로 유선시장에서 KT는 후발사업자가 사실상 구축하기 불가능한 필수설비(가입자 선로)를 바탕으로 시내 및 전용회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실현했다. 반면 하나로통신은 부채가 2조2392억원, 데이콤은 1조9982억원, 두루넷 및 온세통신은 법정관리 상태다.

정통부는 또 이러한 선발사업자의 우위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시장으로 상황이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후발 사업자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필수설비인 가입자선로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LM시장 개방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통신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후발사업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왔다"면서 "정부는 종전의 시장 성장기와는 다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그 정책 방향도 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시장 경쟁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한편 이동전화시장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돼 경쟁위축이 우려된다고 보고, 2004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부산지역의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SK텔레콤은 선발사업자로서 시장을 선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상당한 누적이윤(약 4조7000억원)을 축적했다"며 "누적이윤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여 가입자를 고착시킴으로써 후발사업자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통부는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 셀룰러(800MHz)와 PCS(1.8GHz)간 주파수 특성을 감안해 주파수 사용료도 주파수별로 차등화 할 예정이며,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LM시장 경쟁확대, 무선재판매(MVNO)제도 도입방안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이라는 정부정책의 큰 틀에는 이견이 없으나 방법론에 있어 KT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포화로 더이상의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KT 희생을 통해 후발사업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