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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는 신호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방귀들. 한반도 전쟁은 오고야 말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간다면 전쟁은 오고야 말 것이 분명하다.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진행하기를 당부하고자 이 글을 쓴다.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북미간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의 막바지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미국인지 북인지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이미 세상에 공표하고 말았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미 국무부 내에서조차도 전쟁 명분에 대해 설전에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라크는 미국이 붕괴시켰다. 그 설전이라는 것도 사실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인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진실이든 아니든 이런 설전 자체가 세계여론 무마용에 가깝다는 말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분명하다.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주요 논점이 아니라 북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무릎을 꿇지 않겠다면 힘으로라도 꿇리겠다는 것, 이것이 미국의 요구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대치 상태의 시작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해방과 시작된 북과 미국의 대결은 60년 가까이 계속됐다. 그것이 반공이었던, 남한을 적화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북과 미국의 전면적 대치 상태가 존속되면서 지금도 한반도는 전쟁 종식이 아니라 국제법상 휴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대치 상태로 한반도는 늘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여러 번의 직접적인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접점을 찾아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문제 발생과 결론은 항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봉합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이 대치 상태에 대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늘 안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94년에 맺어진 북미간 제네바합의가 완전 붕괴되면서 이유야 어쨌든 양단간에 결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판이 전쟁을 통해서일지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될지는 오로지 힘의 역량관계에 달려 있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북은 힘의 억지력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쟁 명분 쌓기 시나리오
잠시 이라크 전쟁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어떻게 쌓아왔는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처음부터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세워진 정권이다. 이슬람 회교도 혁명으로 탄생한 반미 국가 이란정권을 반대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이라크를 조종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과정을 통해 수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에 전폭 지원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91년 걸프전의 계기가 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묵인했던 것도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라크를 완전 장악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내비치고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대량살상무기였다. 그리고는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이유로 후세인 정권의 반인권 반민중성을 부각시켰다.
북에 대한 압박도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핵, 재래식 무기, 화학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북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는 최근에는 북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마약, 위조지폐, 반인권 반민중성 등을 부각시키면서 정권 붕괴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더 한층 세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방식도 이라크와 매우 흡사하다.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미국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다자라는 틀을 지웠다. 즉 유엔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은 유엔에서 퇴짜를 맞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라크 전쟁 내내 연합군이라는 이름을 써먹었다. 즉 미국이 말하는 다자란 미국의 뜻에 따르는 다자만을 의미할 뿐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회담은 곧 거수로 미국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다자회담을 말하는 것이다.
다자였던 유엔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미국에게는 도움을 주었다. 바로 사찰을 통해 이라크가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모두 해체하고, 주요 군사 시설들을 낱낱이 공개하게 만든 것이다. 미국이 손쉽게 이라크를 공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유엔의 사찰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유엔은 미국의 이런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유엔은 미국의 손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북에 대한 압박도 다자회담 틀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란 분명 한반도 주변국을 말한다. 그러나 향후 유엔으로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이 뻔하다. 대량살상무기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그 흐름은 당장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하원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부장관인 월포위츠는 18일 유엔안보리에 북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다자회담의 형식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부차적 문제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대량살상무기라면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즉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 용의를 가지고 있는냐, 그렇지 않는냐에 있다. 알면서도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수순에 끌려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라크를 침범하기 위해 내세운 또 하나의 명분은 테러단체 알카에다와의 연계설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설을 뒷받침할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정설이고, 정설을 넘어 어느 순간에 사실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다.
북에 대한 명분도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이란과의 연계설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일 이란을 헐뜯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란과 북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에 벌어지는 이란의 핵 논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이란이 어떤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상한 사실로 변질되는 것이다. 얼마 후면 이란의 테러 연계설이 나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핵 존재 유무의 함정
미국은 북이 핵을 만들었거나 핵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핵을 개발해 세계를 위협하는 집단이 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방침은 북의 핵 존재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확인할 길이 없다 등등이다. 북도 공식적으로 작은 나라를 위협하는 행위에 맞서 핵은 물론이고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만 응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 4월 미 특사로 방북길에 오른 켈리 특사로부터 북이 핵 보유를 시인했다는 말이 언론에 유포되었다. 나중에 앞 뒤 자른 오보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급기야 최근 베이징에서 있었던 북미중간의 회담에서도 핵 보유를 시인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그것이 정설로 되어 버렸다. 하지만 북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대범한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로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받아야할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북한 핵의 존재 유무의 확인을 떠나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다는 보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한 것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길에서 '추가적 조치'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려해도 북이 막나가면서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핵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핵 존재의 시인은 한반도 전쟁의 불가피성으로 동급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해상 봉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전쟁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고, 무기밀매 안전 검사 강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만경봉호의 입항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호주 등과 손잡고 북 선박의 공해상 나포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유엔에 대북 압박 대책을 건의하는가 하면, 8월쯤에는 경수로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전면 경제제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떤 확인도 없는 핵 존재의 시인이라는 논점이 가져온 파급력이 이 정도다. 핵의 존재 시인 여부가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자 일사천리로 전쟁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부화뇌동하여 본질을 흐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 더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은 한국에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남과 북의 한민족 동포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핵전쟁의 참화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우방이라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북미간의 대결은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야겠지만 우리는 기필코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과 미국은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방미 방일에 나선 이후에 한반도는 급격히 전쟁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전쟁을 반대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전쟁 불가피론 에 동조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미국이 북을 공격하고 싶어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다리 건너버렸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벗어나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나아가 추가적 조치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말로는 평화지만 점점 전쟁 불가피론이 참여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역시 믿을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북핵 위기' 용어 폐기하고 '전쟁 위기'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라크 전쟁이 보여주었듯이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은 전쟁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만들고 미국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북핵(?) 문제 혹은 위기'라는 말부터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하자. 앞에서도 계속 주장했지만 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전쟁이냐 아니냐에 있다. 그러므로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전쟁 위기'라는 말로 대체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에 맞서 온 국민의 힘으로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의미가 담긴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을 원하는 세력에 맞선 직접적인 여론전(사상전)이 내포되어 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핵을 빌미 삼아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논리로 북핵 위기라는 용어를 널리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쟁 위기라는 용어는 핵을 빌미 삼아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북핵 위기라는 용어가 전쟁 위기라는 용어로 대치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핵 위기' 용어 안 쓰기 운동과 '한반도 전쟁 위기' 대체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려 전쟁의 빌미가 될 씨앗부터 잘라낼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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