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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과열로 인한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부동산 열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운좋게 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되어 몇 천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주의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는 체제 버블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고 생활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집 값에 쏟아 붙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런데, 박수원 기자는 '전매금지, 정부·떴다방 빼고 다 원한다?'는 기사에서 "애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던 것은 아니다. 지난 93년 3월 이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했다.
그러나 IMF 이후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98년 8월과 99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완전히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었다고 분석했다.
분양권 전매 허용은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아니다.
분양권 전매는 4%대의 시중콜금리로도 산업현장의 투자 활동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활동과 그로인한 많은 현금(식자들이 유동성의 과잉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결과이며, 산업활동에서의 이윤의 창출과 재창출의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틈타 금융기간과 함께 낮은 비용으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만약 유동성이 문제라면 통화정책을 펴면 되고 낮은 금리가 문제라면 금융 정책을 긴장시키면 되고 분양권 전매가 문제라면 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불안정한 경제활동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것, 미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압박과 일본의 12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대일 수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지금 현재 산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이윤율이 부동산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도 정부도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의 법령으로 지금의 산업활동 전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형편이다.
서민들과 노동자 입장에서보면 집값과 땅값을 낮추어 주길 무조건적으로 바란다. 하지만 약 3년동안 부동산 장사에 앞장선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며 현대, 삼성 등 대기업들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쯤되면 설사 정부가 26일 발표에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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