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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은 4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국민참여수석실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위원회나 공청회 등은 소위 '잘나가는 분들'이 참여하는 도구였다"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그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국민참여수석실의 업무 추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국민참여수석실의 키워드는 일반인·온라인·쌍방향성·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등이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
- 많은 사람들이 국민참여수서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한다. 이미 지난 정부 때 민원성 요구를 해결하는 많은 위원회가 생겼는데, 차별성이 무엇인가.
"말한대로 국민의 정부 때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 '온라인'이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생겨났다.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 그동안 위원회나 공청회 등은 소위 '잘나가는 분들'이 참여하는 도구였다.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그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추진방향이다.
흔히 '민원 하는 곳 아니냐'고 말하는데 전혀 다르다. 민원을 현행 규정에 따라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 것과,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규정까지 개선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부처·전문가·제안한 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그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프로젝트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하셨다."
- 그래도 뭔가 상이 잘 안 잡히는데, 국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참수석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바래야하고, 어디서부터는 범위가 아닌가.
"우리도 지금 시연을 해보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홈페이지다. 5월 12일날 열린다. 개통이 되면, 그 안에 제안할 수 있는 곳,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 토론할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올 것이다."
- 홈페이지 주소는?
"www.people.go.kr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가 있지 않은가. 차별점은 무엇인가.
"내가 네티즌으로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시를 받는다거나 홍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매우 싫더라. 들어갔을 때 주인이 되다는 생각이 드는 마당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와서 놀 수 있는 마당을 따로 만들자는 점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켰다."
- 네티즌 질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내가 참여수석이라면 할 일이 많아 인터뷰 할 시간도 없겠다"이다.(모두 웃음) "신문을 보니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 일을 얼마나 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 일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처럼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선가 이런 기사를 봤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기사가 났는가.
"났었다. 나에게 한번도 인터뷰하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내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것은 오보다'라고 하시면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자체가 바로 프로젝트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그 후 어느 신문에도 한 줄 나지 않더라."
- 또하나 네티즌 질문은 이름에 "와…"라고 했는데, "오마이뉴스에 올라오는 독자의견 분석도 좀 하십니까"라면서 "민심의 취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고는 하기는 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인터넷 여론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합하고 대통령께는 어떻게 보고하는가.
"대통령께서도 (인터넷을) 직접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한 이후인) 지금도 말이다. 인터넷이 좋은 점이 그거 아닌가. 보고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되니까. 그리고 네티즌 일일 동향 보고들이 다 올라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다 보고가 되고 있다. 나도 거의 매일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서 본다."
- 참여수석실에서는 '네티즌 일일 동향 보고' 같은 것을 생산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따로 생산하지는 않는다. 홍보수석실의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에 들어가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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