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대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의 '신행정수도 건설 토론회' ⓒ 오마이뉴스 정세연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는 함께 모여있도록 하고 산하기관은 지역특성에 맞춰 분산배치하는 '절충형' 모델이 행정수도 이전의 최상의 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대표는 25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 주최로 충남대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대표는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모형'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형태는 절충형 이전모형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있는 '일극집중형'이어야 하고, 산하기관은 지역특성에 맞춰 분산배치하는 '다극분산형'일 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산하기관 분산배치의 예로 농업기능이 특화 된 광주전남지역에 농림기관을, 대덕과학단지가 있는 대전에 과학기술기관을, 아산에 건설교통기관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인근에 보건사회기관을, 부산에 해양수산기관을, 대구에 산업자원기관을 두는 것 등을 제시했다.
권 대표는 또 "정확한 절충형은 아니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영국은 런던의 과밀완화와 지방활성화를 위해 신설부속기관을 런던 대도시밖에 입지시켰고, 프랑스는 파리권에는 엄격한 입지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1990년대에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했으며, 스웨덴은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 오마이뉴스 정세연
'신행정수도의 논거와 과제'를 주제발표한 대전대 안성호(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연대 공동상임대표) 교수는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50만 명 정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지방중소도시들이 균형 있게 발달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향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신행정수도는 대도시가 아닌 최대 50만 명의 중견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보다 선행되어서는 안되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분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고, 신행정수도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중부대 강현수 교수의 '지방분권화시대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과 과제', 충북대 박병호 교육연구처장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추진전략'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