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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어 사기와 복지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군 간부의 복무여건은 잦은 이사와 별거, 위험 부담, 오지근무 등으로 4D(3D+Dispersion)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 특성상 잦은 이사는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의미한다. 이사 평균횟수를 보면 20년 정도 근무한 중령의 경우 12회로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한다. 이 때문에 자녀들도 초등학교때 3회, 중학교때 2회, 고등학교때 1회이상 전학을 해야 한다.
과연 자녀의 대학입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요즘 중·고등학생 자녀를 이리 자주 전학시키는 부모가 있을까? 궁여지책으로 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자녀와 별거하는 영관급의 경우 추가로 드는 생활비 등 경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별거수당을 지급하는데 미국의 경우 가족 별거수당을 대령의 경우 756달러(약 90만원), 대위의 경우 541달러(약 6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군 간부숙소를 보면 15평 이하가 전체의 43%(2만여 세대)로 국민 평균 주거수준(23.1평)에도 못 미치며 그중 1/5 정도는 20년이 넘은 낡은 집이다. 게다가 서울에 근무해야할 경우 군 관사나 아파트 입주를 위해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서울지역 평균 월세가 50∼60만원 정도인데 군에서 주는 주택수당은 8∼15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미군은 해당지역 집세의 85%를 주택수당으로 보조받는다.
이쯤 되면 군인 가족들의 애환은 짐작이 된다. 과연 누가 군인의 배우자가 될 것이며 누가 직업군인이 되겠는가. 또 군이 가정을 걱정하고 그 가족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안보에 전념할 수 있을까? 아무리 군인이 명예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라지만 최소한 자기 남편이나 아빠가 군인이란 것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삶의 질은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이사를 자주 다녀 친구를 많이 사귈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는 집이 좁아 그나마 친구도 초대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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