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1차 회의 장면 ⓒ 오마이뉴스 이승욱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김준곤(48)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김 변호사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상고를 나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시 30회로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를 역임했고, 법무법인 삼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장 외에도 중앙지원단과 실종자대책위 등 양측 7명씩 추천하는 심사위원 역시 모두 확정됐다. 심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명단 :
- 중앙지원단 추천 : ▲곽정식 경북대 교수(법의학)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장 ▲대구시의사회 소속 서경진 박사 ▲서재익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과장 ▲임규옥 변호사 ▲이현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류승기 신부
- 실종자유족대책위 추천 : ▲이재용 덕영치과병원 부원장(전 남구청장) ▲이광우 상주대 교수(화재전문가) ▲남호진 변호사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이정선 대구여성회 회장 ▲법타 은해사 주지 ▲정경호 영남신학대 교수 등 총 15명
실종자 심사위는 심사위원 구성 등을 마치자마자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가지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오후 5시 대구소방본부 3층에서는 심사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중앙지원단 김중양 단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실종자 가족들의 답답함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를 맡아주길 바란다"며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폭넓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준곤 심사위원장은 "대구지하철 참사의 수습을 위해서는 누가 과연 피해자이냐를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면서 "회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강도가 강해질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협조를 깊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 | "사고현장 있었단 심정으로 심사
객관화시켜 양심에 따라 판단 할 것" | | | [인터뷰]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 김준곤 위원장 | | | |
 |  | | | ▲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장 김준곤(48) 변호사 | | ⓒ오마이뉴스 이승욱 | 김준곤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폭행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전 한총련 투쟁국장 고 김준배 씨 사망사건을 두고도,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판단력이 빠르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 김 변호사가 실종자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시국사범의 의문사를 밝혔던 김 변호사가 지하철 '의문사'까지 다루게 됐다"는 농담조의 말들이 떠돌기도 했다.
김 변호사도 심사위원장으로 선임 직후 기자에게 "오아시스를 놔두고 다시 황야를 달려가는 심정"이라며 의문사 진상규명위 이후, 다시 중책을 맡았다는 심적인 무게를 애써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10일 선임 결정이 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활동할 때도 과연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내 꿈에 영혼이라도 나타나 알려주길 기대했던 적이 있었다"며 회상하고 "이번에도 암울한 지하철 속에서 내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심사위원들이 어느 쪽(중앙지원단, 실종자대책위)에서 위촉받았는지를 떠나,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실종자 심사위가 신뢰를 받고 그것이 진정한 유족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정사망 심사기준에 대해 "경찰이 (실종 확인을 위한) 많은 수사를 해왔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실종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평소 행동반경, 병원 및 학원의 통원과 수강여부 등이 증거가 될 것"이라며 "그 이외에도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심사위원들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수습의 첫 단초는 '누가 피해자이냐'를 밝히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초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무리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실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의문사' 변호사, 김 변호사의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 이승욱 | | | | |
이에 대해 심사위원인 법타 스님은 "유족들의 슬픔을 줄이고, 희생자들이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심사위원 이헌태 국과수 법의학 부장도 "수습된 주검을 살펴볼 때마다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시신의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이 힘든데,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는 그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실종자 심사위가 구성되자마자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대구지하철 참사의 규모상, 실종자 심사의 대상과 심사과정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0일 현재까지 실종자로 추정되고 있는 수는 223명이다. 사고 직후 점차 늘어났던 실종자 신고수가 최고 600명 선을 넘었던 것에 반해 경찰의, 확인작업이 진행되면서 ▲생존확인 ▲사망확인 ▲부상확인 ▲이중신고 등이 발견돼 실종신고 수가 대폭 줄어든 것.
하지만 과거 대형사고의 인정사망 심사에 비한다면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전소된 1080호에서 발견된 시신 149구의 훼손정도가 심해 신원확인 작업이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조속한 인정사망 심사는 더욱 더 필요하다.
중앙지원단 김중양 단장도 이날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시 실종자 70여명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두 달 정도나 지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대구지하철은 워낙 큰 인명피해가 난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조속히 발족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 심사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만 보이지도 않는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선포괄인정사망'을 요구하고 있다. 선포괄인정사망은 실종 접수된 실종자들의 사망을 인정하고 각 사안별로 사망을 검증해나간다는 것.
실종자 대책위 한 관계자는 "현장 훼손으로 인해 가족들이 사망을 입증할 증거수집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선포괄 사망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심사위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종자 심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심사위원회 세칙마련 ▲심사대상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거쳤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따로 꾸려, 오는 목요일(13일) 2차회의 때까지 심사위원회 세칙안을 마련하기로고 결정하고 가능한 신고 접수된 모든 실종자들의 인정사망 여부를 심사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