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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이관해달라.”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달라.”

강금실 법무장관이 ‘파격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과의 재협의’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대검찰청 기획관, 연구관, 과장들이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과장은 이날 오후5시25분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과장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독립을 위해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도 원리원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검찰 인사권 행사의 개혁방안들이 먼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법무부 장관께서도 취임 이후 인사심의기구의 취지를 적극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은 “이번 인사에서 인사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검찰조직에서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격상을 요구함으로써 강금실 인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과장은 또 "이날 전국 평검사회의에서는 ‘검찰총장으로의 인사권 이관’ 건의가 있었지만, 대검에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건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8일 오후로 예정된 강 장관과 김 총장의 회동에서 “강 장관이 김 총장에게 인사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과장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인사권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존중되는 것이 맞지만, 수사하는 곳은 검찰이니 검찰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과거 사법부 인사를 대통령이 행사했지만, 지금은 대법원으로 넘어오지 않았냐?”고 예를 들기도.

이들은 “검찰이 자기 개혁에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국가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 개혁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수대로 승진하는 '경직된 서열주의'는 타파돼야" [문재인 민정수석 `검찰 사태' 관련 일문문답]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인사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검사가 인사권에 집단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검찰서열을 존중하나 윗기수부터 차례로 승진하고 중요 보직을 맡는 경직된 서열주의는 타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수석과의 일문일답. - 집단반발에 대해 징계한다는게 무슨 뜻인가. ▲지금을 징계할만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오히려 다수의 건강한 검찰은 이번 인사방침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안다. 인사에 대해 검사들도 자유롭게 의사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인사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속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런 일로 이해한다.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나. ▲장관이 총장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인사안까지 전달받는 식으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 이번 인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나.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다는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 새롭게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말이다. - 인사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지 않은 상태이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검찰 일각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중용하려 한다는 반발도 있는데. ▲사시 17기가 법무차관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고검장 승진대상은 16기까지로 대체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대통령 동기를 특별히 우대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아닌가 싶다. - 집단반발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했나. ▲현재 상황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이 오간 것외에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다. 이번 인사방침은 오래전부터 구상됐던 바고 그에 따라 법무장관.차관을 내정한 것이고 이번 인사방안도 마찬가지다. -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5일밤 만났나. ▲대통령이 총장에게 격려도 하고 인사 협조를 구하면서 총장이 중심에서 잘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안다. -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이 보신을 위해 후배를 날렸다며 퇴진론까지 거론하는데. ▲내가 아는 한 전혀 다르다. 인사방침과 검찰개혁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 - 검찰인사는 예정대로 내주초 하나. ▲장관이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다 해내면 내주초께 있지 않을까. - 성명발표는 징계사유가 되나. `도를 넘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그때 가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아침 신문에 검사들의 의사표시가 상당히 과격한 것처럼 보도돼 사실일 경우를 우려했다. - 검사장 인사에서 기수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나. ▲개인적으론 17기가 고검장급에 내정된 만큼 고검장인사가 17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연합뉴스

<제6신:7일 오후 4시 50분>

부장, 부부장 검사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해져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번 검찰 인사문제에 대한 회의를 벌인 서울지검 부장, 부부장 검사 40명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행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검찰의 반발은 집단이기주의" 참여연대, 7일 논평 통해 밝혀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집단적 움직임과 관련 7일 '검찰 인사 태풍은 자업자득'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릴 때 그들은 무얼했나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반발이 합리적인 항변이라고 보기에는 지난 시간동안 검찰이 실기(失機)한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먼저 자신들을 되돌아 볼 일이다. 대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며 이제라도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들은 그들이 수 십년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어 온 기수와 서열중시 관행에는 관심이 없다"며 "더구나 일부 개혁적인 의견을 개진하던 평검사들마저 조직논리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서는 현재의 상황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과거 정치검사들이 판을 치던 시기에는 무기력하게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검찰의 환골탈태(換骨脫退)가 이루어지려 하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보기 / 황방열 기자

대변인 역할을 맡은 한상대 서울지검 형사1부장은 회의가 끝난 오후 4시 40분경 "검찰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행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장과 장관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서울지검에서 인사문제 등으로 부장과 부부장 검사들이 모인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법무부 인사안에 대해 사실상 집단적인 비판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검 부장 24명 중 18명은 강 법무장관의 사시 23회 동기생들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지검장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한 뒤 총장과 장관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오늘 자리는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정보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집단사표나 연판장 서명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상황이나 행동통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어 “구체적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5신:7일 오후 3시 20분>

강금실 장관 “검찰총장과 재협의해 구체적 인선 재검토 하겠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검찰인사 원칙을 지켜나가되 구체적인 선은 재검토하겠다" 고 밝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는 오전에 강 장관이 검찰 인선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강 장관은 7일 오후 3시 20분에 이춘성 공보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오늘 오전 검찰총장과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이견이 있었다. 앞으로 검찰인사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되, 구체적 인선은 재검토하겠다. 검찰총장과 토요일 오후에 만나서 인선문제를 재협의하고 이러한 의견조율을 거쳐 10일경에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도 김각영 검찰총장방과 김학재 대검차장방에서 오전에 잇따라 검사장급 간부 회의를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과장과 연구관 40여명도 회의를 열고 있다.

대검과 서울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도 강 장관의 입장이 전달됨에 따라 회의내용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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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신:7일 오후 3시> 평검사 이어 부장, 부부장들도 전체회의

오후 2시부터 서울지검 평검사 회의가 시작된 데 이어, 서울지검의 부장과 부부장급 간부들도 오후 3시경에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서울지검 각 부의 부장과 부부장 30여명은 서울지검 청사 6층 소회의실에 모여 검찰인사안을 둘러싼 파동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실 앞에는 서울지검 직원들이 동원돼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또 15층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평검사 회의도 회의장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을 닫아걸고 회의를 벌이고 있다. 6층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제5신:7일 오후 1시> 오후 2시 서울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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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인사지침'으로 검찰 청사가 요동치고 있다.

검찰 인사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오후 2시 평검사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이번 사태의 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전체 회의는 지난달 15일 검찰 개혁안 토론을 위해 처음 소집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평검사 전체회의 대변인격인 서울지검 조사부 이옥 검사와 공안1부 허상구 검사는 회의가 끝나면 토론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수석검사들은 낮 12시에 서울지검 청사 2층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안에 대해 평검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검에서도 검사장급 간부들의 회의와 과장급 간부들의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애초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 이르면 오늘 발표할듯

법무부 이춘성 공보관은 오전 10시경 브리핑에서 “장관은 검찰 내부의 동요와 일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며 “더불어 인사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장관은 총장으로부터 기존의 인사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으며,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기본원칙에는 전혀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총장께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금실 장관도 김각영 검찰 총장을 만나기에 앞서 “인사안을 이미 다 만들었으며, 독자적으로 주관과 확신을 갖고 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7일) 중에도 검찰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발표가 예정보다 앞당겨진다면 강 장관이 검찰의 반발기류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 `집단반발'은 국민 신뢰상실만 초래" 강금실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지침이 검찰의 집단반발 조짐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집단행동등 검사들의 `항명파동'으로 확대돼선 안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을 들어 소장검사들이 수뇌부를 향해 검찰개혁을 요구,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대전법조비리' 당시 검사들의 항명파동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된 주된 원인은 서열 위주의 승진인사에도 기인한다"며 "이번 인사지침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서 검찰조직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집단행동은 검찰이 자기반성이나 자기희생 없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겠다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공산이 크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 아래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배기수들이 승진하는 것을 선배기수들에 대한 용퇴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검사들까지 이에 가세해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지침 준비과정에 민변이 일정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 "민변이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 공보이사는 "검찰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인상 자체가 국민의 신뢰상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이사는 "후배기수의 승진을 용퇴압력으로 받아들여 기수에 연연하는 것 역시 국민여론에 귀를 막은 전근대적 처사"라며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사시 17회인데 그 윗기수는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의사를 배제한 채 너무 검찰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형국은 검찰을 마치 전근대적이고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만 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몰아치기식 인사는 부작용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또다른 관계자도 "지금의 검찰이 나쁜 쪽으로 비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기 보다는 상당부분 집권자나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검찰에만 지우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 관망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선 법관들도 "법무부의 인사지침이나 검찰의 관행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인사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란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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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신:7일 오전 11시50분>

노 대통령, 검찰 조직적 반발에 "징계"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검찰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조직적인 항명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7일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과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며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인사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서열주의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인사 방향과 원칙에 대해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분명한 인사방향과 원칙을 전달했으며, 이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검찰 인사책임자인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신 대체:7일 오전 11시20분>

"개혁은 파괴나 배척 보다 순리에 부합해야"
이종찬 서울고검장, 7일 퇴임사 통해 검찰개혁 입장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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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개혁이 된다고 봅니까. 30년 이상 후퇴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진보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종찬 서울고검장의 퇴임식에 나온 한 서울지검 검사는 매우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밝혔다. 이 고검장의 퇴임식은 경직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고검장은 “정말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려 하니 감회가 새롭다. 가장 어려울 때 떠나게 돼 여러분께 짐을 맡기고 떠나는 것 같아 개운하지 못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준비한 퇴임사를 낭독했다.

이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검찰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개혁 움직임과 관련 "파괴나 배척 보다는 순리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경륜으로 다듬어진 지혜와 젊음의 패기가 융합하는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고검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 '정의로운 검찰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최근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정의로운 검찰'에 맞추어져야 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가진 자의 편도 아니요, 못가진 자의 편도 아니며, 지배자의 편도 아니요, 피지배자의 편도 아니며 독단적 주장을 포용하지 않고 여론에 기망당하지도 아니하되, 오직 실체적 진실과 법의 정신에 헌신하는 검찰이다."

이종찬 서울고검장은 이어 "검찰개혁은 문제된 원인을 규명하고 내·외부적인 철저한 비판을 통해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구성원 스스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밟고 올라서는 분열 앞에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울삼아 주기를 바란다"고 고언했다.

이 고검장은 특히 "사정의 이념이 파괴나 보복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에 지향되어 있듯이 개혁 역시 파괴나 배척 보다는 순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라면서 "경륜으로 다듬어진 지혜와 젊음의 패기가 융합하는 개혁, 조직내 의사소통이 그 동기가 된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검찰을 떠날 때쯤에는 우리 검찰이 불의와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들의 조직으로 칭송받고 국민들로부터 사소한 실수들은 애정어린 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한부환 법무연수원장(고검장)과 김승규 부산고검장의 퇴임식도 진행됐다. 한 고검장은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가 검찰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국법상 신분보장 규정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승규 고검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오늘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능한 선배로서 한없는 자괴심을 느낄 뿐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추된 오늘의 검찰의 위상을 되새기면서 실로 슬픔과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저려온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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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존심을 너무 건드려 놨다"
"검찰측 건의안 대폭 반영하겠다더니..."

한편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청사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 부부장 검사는 "윗 기수가 나가면 밑에 사람들은 승진기회가 열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면서 "보수적인 조직이라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자존심을 너무 건드려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모르겠다. 심하게 말하면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아랫기수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절차와 방법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건의안이 많이 반영될 줄 알았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는 것이 많은 검사들의 주장이었다. 그게 안 된다면 장관과 총장의 협의는 최소한 관례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 평검사도 사견임을 전제한 뒤 "이런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몇 명만 승진시키고 나머지 모두가 나가게 된다면 살아남은 몇 명은 충성을 바칠 것"이라면서 "고검장 승진자로 얘기나오는 사람들 그 기준을 모르겠다. 사건처리를 잘 한 것도, 개혁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준표 "권력눈치보다 부메랑 맞은 것...자업자득" 박주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특수성 고려해야" [검찰출신 여야의원의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제1정조위원장은 "개혁 노력도 하지않고 범죄를 보고도 근거도 없이 수사유보를 하는 등 권력편들기를 계속해오다 권력으로부터 부메랑을 맞은 것으로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이 비겁하게 권력의 눈치보기를 계속하다 이제 자기들 밥그릇이 무너진다고 반발하는데 대해 국민은 동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서열위주 인사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도 필요하다"며 "법무장관부터 서열이 파괴된 인사였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고 차관과 검사장급 인사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은 대세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하고 강금실(康錦實) 장관도 검찰을 설득시켜 나갈 수 밖에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법치국가 공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본연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권을 문제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살고 상명하복이란 특수성을 가진 조직임을 고려할 때 능력과 자질을 뒤로 하고 무조건 젊은 사람 위주로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2신:7일 오전 9시 50분>

강금실 장관 "법무부 인사개선안 수정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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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수뇌인 김각영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로써 서초동 검찰청사를 뒤흔들고 있는 파격적 인사개선안은 법무부안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오전 김각영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개선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과천 법무부장관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격적인 검사장 인사개선안과 관련, 김 총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오후 법무부로부터 '파격적인' 인사지침을 전달받은 후 오후 6시경 강 장관을 방문한 후 김 총장은 "인사문제를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또 "내일 다시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오전 강 장관과의 만남은 별 성과없이 끝나 검찰인사는 강 장관의 의중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사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늘 중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검찰청사는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한편 검찰이 새 인사안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주장과 함께 상명하복을 골자로하는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너무 파격적인 인사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순형 의원은 "인사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 원칙을 가진 특수조직인 만큼 기수간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강 장관이 이런 점을 감안해 인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맘대로 인사' '과격인사' 운운하며 파격적 인사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종희 대변인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검찰이 개혁의 제1대상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한꺼번에 4개 기수를 낮춰 사람을 내쫓는 것이 마치 개혁인양 치부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 조직을 파괴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검찰이 개혁의 제1대상임은 분명하나 개혁은 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제도와 원칙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세우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신:7일 오전 8시 30분>

파격인사로 술렁거리는 서초동 검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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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파격적인 인사지침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들이 집단반발, '항명성' 건의문을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검찰조직에서 이같은 집단항명을 유례가 드문 일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워지지 않을 경우 또한 차례의 '검난(檢亂)'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선기준을 담은 법무부 인사지침이 6일 대검에 통보되자 대검과 서울지검 등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는 크게 술렁거렸다.

이번 인사지침에는 고검장 승진 대상에 사시 14-16회 4명을 임명하고, 검사장에는 현직 검사장보다 사시 4기수 아래인 22회 출신까지 발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의 관행에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지침인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 한 관계자는 "일부언론에서 검사장 인사를 (연수원)12기(사시 22회)까지 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면서 "8, 9기 중에서 검사장 인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쨌든 이번 인사지침은 사시 13회 이상 간부들의 전원퇴진과 함께 현직 검사장 상당수의 용퇴를 유도하는 파격적인 안으로, 검찰 개혁의 단초가 인적쇄신에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간부들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사 내 8층 김각영 검찰총장실에서 40여분간 회의를 갖고 인사지침을 전달받은 뒤 김학재 대검차장실로 옮겨 20여분간 대책회의를 여는 등 심상찮은 조짐을 보였다.

대검 간부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파격적 인사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 김각영 검찰총장을 통해 강금실 장관에게 전달했다.

검찰간부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사시 23회인 강 법무장관의 임명과 사시 17회 정상명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차관 내정 소식을 접한 검찰간부들의 불만이 급기야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향후 중견간부급 인사구도의 변화 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으며 인사논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해 검찰 내 반응은 다양한 편이다. 만약 이번 인선안이 관철될 경우 검찰 내 고위 간부들의 대규모 용퇴가 불가피하고, 반대로 이들의 용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내 서열에 혼동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감한 인적 청산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인적청산 불가피론'도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저녁 김 총장과 회동 후 검찰내 반발조짐에 대해 "총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해 검찰이 집단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강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될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검찰측의 집단반발이 최근의 인사개혁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파악하고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고주의·서열주의 배제하고 능력 위주 인사해야" 참여연대, 6일 논평 통해 검찰 인사 관련 원칙 제시 참여연대는 6일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연고주의·서열주의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은 국민 앞에 그의 의지를 펼 첫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검찰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1>과거 정권의 부침에 따라 추세부시(趨勢附時)했던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조직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2>이번 검찰인사는 철저히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어야 한다. 뿌리깊은 연고주의(緣故主義)와 경직된 서열주의(序列主義)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지역에 기대거나 출신고교 및 대학을 매개로 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人事)를 한 것이 오늘날 검찰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사안 중의 하나로 대두된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3>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목되어 징계를 당했거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그 동안 검찰은 자기 식구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면을 보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면서 "법무부는 인사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방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