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는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아직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31%에 불과하다. ⓒ 이국언
이들은 "쌀 생산조정제는 쌀수입 개방을 위해 전체 농가의 73%를 차지하는 임차 농가를 거리로 내몰아 쌀 영농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농업포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전국 배 재배면적의 2.6%에 해당하는 논 2만7500㏊를 대상으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쌀 수급균형과 WTO협정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 12% 감축안에 연이어 나온 것으로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둔 쌀 포기정책이 아니냐'는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현행 ㏊당 평균 임차료는 250만원인데 휴경 할 경우 300만원을 주겠다는 이번 발표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임대를 중단하거나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체 농지중 임차농지 비율은 44.3%에 달하고 임차농가가 72.5%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농민들 사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농업관련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31%에 불과하고 태풍 루사로 인해 올 쌀 생산량으로 내년 1년을 다 먹기 힘든 지경이라면서 "전세계적 기상이변으로 밀 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휴경을 유도하는 것은 졸속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휴경농지에 현행 임차료 25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72%에 이르는 임차 영세농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이국언
이들은 또한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미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 대북 쌀 지원을 정례화 하면 된다면서 "동포가 굶주리고 있는데 쌀이 일시적으로 남아돈다고 재배면적을 감축하려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쌀 생산조정제 시행방침 철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2003년 추곡수배가 인하 및 동결 방침 전면 수정 △통일을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수급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마을별 신청거부 선언운동, 농지소유자 신청거부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농광주전남연맹 김영옥 사무처장은 72%가 임차관계에 있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인 점을 감안할 때 "쌀 생산조정제는 점차 영세농의 해체를 동반하면서 농촌의 구조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