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시름하는 수재민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16일 재정경제부는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 루사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재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달 13일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재해복구지원기준을 대폭 넓힌 바 있다.
그러나 수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절기 이전에 살 집을 마련해주는 등 생활터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추가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동절기 이전에 피해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수재민들에게 추가로 복구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원기준과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당 2000만원(반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복구에 필요한 실소요비용을 추가 융자해준다.
대출금은 현행과 같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분할상환 조건이며, 이미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기준에 의하여 추가 융자해준다.
또 정부는 복구대상 수해주택 규모를 8714동(호우피해 1251동, 태풍 루사피해 7463동)으로 집계하고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 융자 규모는 약 12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해주택 복구지원 방안에 전파주택 기준으로 총 3240만원 가운데 국고 및 지방비에서 40%인 1296만원을,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60%인 1944만원을 지원해왔다.
반파주택의 경우는 전파주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혜택을 받으며 이외에도 특별위로금으로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침수주택 수리비를 국고에서 호당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피해복구 추가지원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수재의연금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운해 했던 기자였습니다. 수재를 당한 주민들의 경우는 올 겨울이 그 어느해보다 유난히 빨리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일부 수해 지역 주민들은 지원금이 미지급돼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그들이 쉴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건 절대로 마음까지 얼어 붙어서는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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