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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특별한 불미스러움 없이 무난히 끝난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표집대상 학급을 임의로 바꾸기도 했고, 일부 지역 학부모들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은 채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평가 의도와는 달리, 지역별·학교별 및 학생간 서열화를 조장하여 시험경쟁을 가열화시킬 것이라는 불신 때문에 발생한 일부 사례였다.

물론 국민기초교육 보장을 위해 진단평가가 필요한 일이며, 당초 의도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지도가 필요한 것인 만큼,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평가저지투쟁이라는 물리적 마찰 없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양측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결과 '합의'를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의사항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학생샤워실 및 교사탈의실 설치,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 인상지급, 교과전담교사확보 및 신규교사 7250명 확보, 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또한 진단평가 결과에서 지역별, 학교별, 학생개인별 서열화 자료는 산출하지 않고, 표집대상 이외의 채점 및 결과 활용방법은 교육감이 정하고 표집 규모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합의사항들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초등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겠지만, 그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평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만큼,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사항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볼 일이다.

둘째, 교육의 질은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에 의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평가'다. 평가대상과 시기 및 주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대상을 3학년으로 하는 것과 평가시기를 2학기 중반부에 시행하는 타당성은 검토해볼 사항이다.

물론 기초학력 진단 평가의 중요성은 필자 역시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국가주도의 평가방법을 탈피하여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단위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습부진아 교육방법과 금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새로 제작·보급될 보충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성이다.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신학기 초(3월중순)에 새로 편성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번 평가방법과 비슷한 형태의 단위학교별로 학습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학습부진아 판정을 받게 된 학생에 대하여 학년별로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자체 전담교사를 선정하여 개별지도 및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담임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고 채점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정한 평가기준이 임의로 적용될 수 있다는 민원 소지와 학습부진아 판정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결과적으로 기초교육 성취도달 여부(Pass/Fall)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기초학력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을 비추어보건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험 위주의 기초학력평가로 인한 과열경쟁은 불 보듯 뻔한 일인 만큼, 이에 대비한 분명한 개선책과 더불어 새로 개발될 보충학습 프로그램이 보다 획기적인 것으로 개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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