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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규모가 8만호로 예정됐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8만호로 예정하고 이를 위해 기금과 정부 예산에서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 전체주택재고량 대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의 3.4%(39만호)에서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자금은 현행 지원비율인 재정 30%, 기금 40% 적용시 총 21조1,000억원. 이 가운데 내년 예산안 2조3,000억원을 투자, 8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전체주택 중 공공기관 건설 임대주택 비율은 네덜란드가 40%, 영국 22%, 스웨덴 22%, 독일 20%로 대부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소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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