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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필요성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들어 중개수수료 지급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여타 업종은 대부분 카드결제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유일하게 부동산 중개업계만 카드결제율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
여신금융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5만5114곳의 중개업소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업소는 불과 0.58%인 320개 업소.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수수료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실거래에 대한 부분이 노출돼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 탈법행위를 어느 정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마땅한 강제적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또 건교부도 카드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중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은 실거래가와 거래건수 공개로 세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이 카드 가맹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점은 또 있다.
지난 9월 실시된 공정위와 국세청의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 실시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이 거래 장부를 모두 숨기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 제대로된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전문가들은 “마땅한 강제적 수단이나 대안이 없는 한 이같은 문제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책에 골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산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죽이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 볼 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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