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추진중인 '전국단위교육행정시스템(이하 전국단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16일 교육부 국정감사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19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 무려 14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CS사업)'을 폐기하고 수년간 진행된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두 달만에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CS 시스템사업은 전자정부특위 11대 과제 중의 하나로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 8651개 학교에 1300만원의 하드웨어와 400만원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당시만 해도 가장 큰 규모의 정보화 추진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기존의 CS 사업을 유지한 채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BPR보고서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기투자된 자원의 활용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존 CS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고 현행대로 활용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2001년 5월 전자정부 특위 대통령 보고에서도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2001년 12월까지 CS 보급을 완료하고 교육행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후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통령 보고 약 2개월 후인 2001년 7월 11일 내부 보고를 통하여 CS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방침과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건의했다.
또 5일 후인 7월 16일 전자정부 특위에서는 CS 시스템을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국단위'를 '오픈(open)시스템'이라 규정하여 '전국단위'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16일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의원은 "1476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대통령 보고도 마친 국책사업이 단 두 달만에 폐기되고 5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 불투명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1990년 설립된 신생업체인 '한국정보공학'이 삼성·LG 등 15개나 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참여한 CS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결과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이 회사는 'CS'사업 직전 해인 1996년 7월부터 12월 사이 CS 사업의 초기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CS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중 1인의 민간대표로 참여한 당시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한국정보공학'과 사업상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보공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보완·CS 개발 및 CS 보급에 이르기까지 2001년까지 진행된 교육부의 CS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독점한 셈이 된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