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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내버스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3월 시내버스 업계측으로 부터 요금인상 요구를 받아 14%대의 조정안을 마련해 도시형 버스요금을 일반 600원에서 750원으로, 중고생 420원에서 520원, 초등생 220원에서 370원으로, 좌석의 경우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내버스의 정책실패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00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 버스회사,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대전시와 각 구청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선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연대는 그동안 시내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염홍철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개선 대책도 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경영정상화 및 도시교통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정책 없이 시의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부채가 평균 400%에 이르고, 평균 69대 밖에 되지 않는 업체의 영세성이 과다한 임원 인건비와 정비세차시설의 개별확보 등 비효율적인 규모와 이중회계 처리로 인한 부실경영의 책임인데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회사에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적자만 늘리는 대전시의 정책을 질타하며, 버스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긴급대안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제시하고 무료환승시스템을 연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시내버스개선 민관공동대책 위원회’를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시내버스 개선 논의기구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불필요한 경쟁으로 오지노선의 배차기피 및 서비스 수준 저하를 가져오고 보조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선입찰제 추진을 백지화할 것도 주장했다.
대전연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11시30분 시청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 서명운동, 토론회을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시내버스 살리기 시민모임'을 구성해 요금인상안 상정 자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은 ＂버스회사의 부실경영과 대전시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요금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혁신적인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 후 오히려 시내버스 적자가 59.9%로 증가한 바, 대전시도 종합적인 버스 개선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다행히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유보한 상태여서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물가심의위 회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전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광역시의 경우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부산, 인천, 광주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이 마련되어 대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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