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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책임 '떠넘기기'식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전시민사회단체 반발 | | | 대전시는 지난 3월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를 받고 14%대의 조정안을 마련,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 개선 없이 추진되는 요금인상은 경영부실 및 시내버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연대는 8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야 한다는 것에 어떤 버스 이용자가 동의할 수 있느냐"면서 "요금 인상으로 시내버스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약속도 없이 무조건 소비자인 시민들의 부담만을 키워서 문제를 회피하자는 발상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책 없는 요금인상에 강한 반대의지를 나타냈다.
또 "대전시가 시내버스 개선 민관공동대책위를 만들었으나 무관심과 개혁의지 부족으로 시내버스 업계에 보조금만 지급했을 뿐 아무 일도 추진하지 못하다가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버스 개선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 시내버스업체의 부채는 평균 400%에 이르고 있고, 평균 69대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시내버스 업체들은 과다한 임원 인건비(104대 소유한 경익운수-6800만원 지급, 38대 소유한 한일운수-2억1400만원 지급)와 세차시설의 개별확보 등 규모의 불경제성에 따른 불필요한 고정원가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에서 분식회계라는 이중 회계로 처리하고 있어 부실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바 이러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요금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 | ▲ 김제선 사무처장,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없는 요금인상은 시민의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 | | 대전연대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선 대책 마련 이전에는 버스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할 것과 버스요금 인상 요인 중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부담 전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버스 운행여건의 개선을 위해 전용차로 전면확대, 중앙전용차로제 도입,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노선입찰제 및 개별노선제 추진을 백지화하고 승차자 수 기준의 수익금 배분제도를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로 전환하여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버스 대당 승차인원이 2000년 573명, 2001년 470명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전의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요금인상을 유보하고 시내버스 개혁단을 구성,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하며 대전시 교통문제는 시내버스 활성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대는 앞으로 10일간 대전시청 정문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갖고 시내버스 개혁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뒤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시내버스 살리기 시민모임(가칭) 구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이 달중 물가대책위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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