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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 체제의 허와 실
우리들은 지난 수년동안 세계 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관리기금(IMF) 등 브레튼우즈 체제의 전도사들이 뱉어낸 세계화 선언과 여러 구호들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들 세계화의 신봉자들이 주창하는 구호는 간단합니다. 경제의 세계화, 즉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목표는 전 세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들 세계화 신봉자들은 한마디로 자본의 투자와 무역 거래를 위해 방해가 되는 장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빈곤 문제 해결의 가장 근원적 해결책임을 주장합니다.
또 이들은 세계화 경제 모델을 엄격히 거부해온 수백만의 사람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지요. 아울러 이들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은행 자본가, 세계적 금융관료, 기업 경영인들이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그대로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들을 제발 도와주라고 까지 주장합니다.
세계화= 평등세상
이러한 신봉자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유명 일간지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세계화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빈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빈자들의 가난을 더욱 억누르고 있다"고 한다. 즉 한마디로 시위대가 난동 질을 멈추면 나이키, 몬산토 등의 초국적 기업과 세계 은행, 국제통화관리기금 등 세계 금융 기관들이 이들 가난한 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인가요? 이들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진정한 목표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인가요 ?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난 1970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부터 21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 즉 경제 세계화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러한 세계화 주창자들이 주장해온 것과는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들이 속속들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증거는 세계화 옹호론 자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 내세운 것만큼이나 세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보여집니다.
확실히,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가 전 지구상에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엔이 지난 199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국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암울한 사태의 전조엔 초 국적 금융시스템과 개방 무역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CIA 조차도 세계화가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한 것을 인식하면서 유엔이 발표한 결과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죠. CIA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세계화의 열매가 빈자와 약자에게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결국 이는 필연적으로 전 지구적 저항과 혼란을 가져왔다 고 공공연히 내뱉을 정도입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의 Robert Wade는 저서인 The Economist, (2001)에서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변화, 자본 금융의 자유화가 최 빈자에 대한 부의 재분배 없이 최상 부유층의 주택 소유의 숫자를 불균등하게 빠르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88년부터 1993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극빈 층의 수입이 15% 하락한 반면, 부유층 최상위 10%의 소득은 8%나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규제철폐, 구조조정이 만병통치약?
자유무역,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철폐, 국가 공공산업의 민영화, 실업자를 양산하는 엄격한 구조조정, 즉 세계화의 법칙임과 동시에 이념인 이러한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전 세계 수백만 인류의 삶을 황페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가난한 자들은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땅을 잃고 가난에 허덕이며, 건강과 의료, 교육, 물을 먹을 권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직업 훈련을 받을 권리 등 공공 혜택의 권리까지 박탈당하면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세계화가 가난한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통계 자료에서 여실히 보여주는데,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GATTS)가 협상에서 결국 통과된다면, 한때 그래도 미약하나마 약자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공공 혜택은 곧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몇몇 성과들이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있긴 하죠. 그렇지만 십중팔구 이들 성과는 세계 은행 등 브레튼우즈 체제의 초국적 금융기관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부풀려 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성과들이라는 것이 매우 단기간 적이죠. 즉 세계화 구조조정을 거쳐나간 국가에서의 구성원간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된다는 것인데, 대다수의 지배층, 엘리트들은 매년 수천 수백만 달러의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세계화에 영합하는 국가 관료들
그리고 국가 관료 행정부들은 이러한 착취 체제의 조정자들로 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이러한 약자들의 노동의 성과와 과실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평범한 노동자와 국민 간 국가 관료, 기업 경영인들간의 불평등과 불일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라 불리우는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 공업국들도 세계화가 나타내는 성과에 대해, 설령 세계 은행, 국제통화 기금 등 국제 금융기관들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라 왔다해도(사실은 이들이 처방하는 것과는 반대로 해온 부분도 있지만) 그리 낙관하고 있진 않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 급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화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관세 부과,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제한, 자국내 산업과 경제/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중심의 생산 체계로의 전면적 전환보다는 오히려 국내적으로 자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통화 기금이나 세계 은행처럼 국제금융기관들의 압력에 의해 자국의 식량과 생필품을 해외로 수출을 함으로써 자국 국민들은 더더욱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몇몇 나라들처럼 브레튼우즈 체제 기관들의 압력에 의한 세계화 경제 개방 모델을 거부하고 초기에 저항하여 수출 위주 시장이 나타내는 위험과 부작용의 폐해를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결국 국제통화기금 등 세계화 금융기관의 압력에 굴복하기라도 한다면 지난날 부국 강병의 시절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결국 이들 나라들은 지난 1997년 타이 바트화 폭락으로 촉발된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불운한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외환 위기는 바로 초국적 기업과 세계화 자유무역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질서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유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세계화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해 왔다지만, 지난 수십년간 국제통화기금, 세계 은행, 세계무역기구의 극약 처방이후, 그들은 이제 세계화가 거짓된 약속을 팔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세계화의 진전은 전 지구적 민중들의 저항과 단결을 가져올 것
이들 세계화 국제금융기관들의 정책들은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초국적 자본가와 부유층을 더욱 살찌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지난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도 보여주듯 전 세계 민중이 모순된 세계 독점 경제 체제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단결력과 공동 연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답해 보라:
1. 진정 이들 세계화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고 있는가!
2. 이러한 실패한 모델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인지?
현재로선 다수가 믿고 있는 가장 최악의 결론이지만, 이들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러한 사태를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뜻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진다.
값싼 노동력, 강, 자원, 시장 등 전 세계의 유무형의 자원을 좀 벌레처럼 잠식하듯 전 지구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흐름에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 이들 세계화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 가난 해방론은 결국 새빨간 거짓이요, 위선(僞善)인 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세계화 반대 국제 포럼 공동 집행위원장인 Jerry Mander 와 Debi Barker가 지난 1월 10일 미국의 온라인 대안 저널지인"TomPaine.com"에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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