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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일의 전북지역 인권소식을 전하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이 지난 17일 전북시민사회단체와 독자가 선정한 '2001년 전북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01년 전북 10대 인권뉴스'에는 익산의 (주)대용에서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작업장에 설치한 CCTV를 노동자들의 파업과 지역의 연대로 철거한 사건과 지난 99년부터 군산미군기지에서 병사 숙소용 건축물(아파트)을 짓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탄약고를 짓고 있어 주민생명위협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선정됐다.
또 전주교도소가 행형법에 어긋나는 무원칙한 서신과 집필을 불허한 점, 지난해 군산대명동 화재사건으로 매매춘 여성 다섯명의 참사에 대해 사법부가 포주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질 형량은 극히 미약하게 내린 점 등이 선정돼 인간의 기본권- 시민·정치권 권리-의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찰은 시민참관단으로 위장해 사찰하는가하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공서 200M 내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자고 건의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 것으로 인권뉴스에 선정됐다.
10대뉴스에는 지난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준비의 미흡함과 이제까지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한 많은 인권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없이 출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할 타당성이 채 입증되지도 않은데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순차적으로 강행하기로 해 지역주민에게는 생존권의 침해와 도민에게는 개발의 환상만을 가중시켜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사업이 강행된 것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10대뉴스는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이던 지난 10일을 기해 1000일을 투쟁한 개정병원을 비롯해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더욱 힘겨워지는 노동자의 삶을 반영했다.
노동부의 방관과 기업주들의 법을 도외시한 버티기 작전으로 짧게는 3달, 길게는 3년을 싸우고 있는 사업장은 도내에 10여개나 된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여러 가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전북10대 인권뉴스는 지난 99년부터 지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나 인권을 위한 투쟁들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간인권신문「평화와인권」이 선정해왔다.
<2001년 전북 10대 인권뉴스>
1. 작업장 감시용 CCTV, (주)대용 노동자들 파업을 통해 철거시켜
- 노동자 감시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작업장 곳곳에 7대의 CCTV를 설치했다가 노동조합의 파업과 인권·노동단체와의 공동투쟁으로 CCTV가 철거됐다.
노동자 감시에 반대하며 벌인 전국 최초의 파업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여전히 회사측은 "문제가 웬만큼 해결되면 작업장을 CCTV로 도배하겠다"고 해 노동자 감시와 노조탄압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회사측의 인권유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 군산미군기지, 주민생명위협 증폭
-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파협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99년붙 병사 숙소용 건축물(아파트)을 짓고 지난해부터는 탄약고를 짓고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9.11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을 한 뒤 비행기의 출격이 현저히 증가해 군산미군기지가 후방 전진기지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3. WTO 농업개방과 정부의 쌀농사 포기 정책에 농협과 민주당사 앞에
쌓은 나락과 농민들 한숨도 쌓여
- WTO협정으로 농업시장의 개방이 봇물터지듯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쌀생산가격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WTO이행사항에 어긋난다며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동결했다. 농도(農道)전북의 유종근 도지사는 농민들의 면담 요청을 번번히 거절했고 각 시군 농협과 민주당사 앞에 쌓은 나락은 썩어가고 농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4. 장기화되는 투쟁 속에 지쳐가는 노동자-개정병원 노동자, 길 위의
1000일
- 개정병원, 고하켐, CBS, (주)대용, 한국세큐리트, 동아자동차, 군산축협 등 노동자의 투쟁이 회사측의 버티기 작전과 노동부의 묵묵부답과 방관으로 더욱 길어져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5. 전주교도소, 서신불허와 집필 불허로 재소자 인권침해 계속돼
- 죄질의 중경(重輕)을 떠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전주교도소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행형법조차 초월하면서 재소자들의 서신과 집필을 허가하지 않는 불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6. 사법부, 성매매 시각의 한계 드러나
-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사건에서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화재사건으로 인해 5명의 여성이 처참히 불에 타 죽었는데도 가벼운 형량만을 포주에게 내린 것은 사법부가 이 사건을 단순 화재사건으로 바라보고 '성매매'라는 잘못된 현실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7. 경찰과 자치단체장이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더욱 후퇴시켜
- 전북 경찰은 시민참관단으로 위장해 집회를 사찰하고 자치단체장은 집시법 강화를 건의해 집회 결사의 자유가 크게 후퇴됐다.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관에서 앞장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8.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결정돼
-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당위도 없는데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순차적으로 강행하기로 해 지역주민에게는 생존권의 침해와 도민에게는 개발의 환상만을 가중시켰다. 이미 진행된 생태계의 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사업을 강행한 자들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9. 국가인권위원회 형식적 출범-외소한 인권기구, 소외된 인권
-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출범했으나 사무처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출범을 앞두고 인권단체들의 포괄적인 입장조차 전달되지 않아 형식적 출범이라는 우려를 샀다. 출범 첫 날에만도 200건이 넘게 접수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여론 수렴도, 행정 준비조차도 돼있지 않은 것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10.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 삼양화성 사내하청인 동산산업, 대우자동차협력업체노조,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등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 동산산업의 노동자들은 이후 삼양화성에 상용직으로 복귀되고 대우자동차협력업체 노조의 조합원들도 사측과 협상을 통해 임금부분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전북인권소식 <평화와인권> 273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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