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강사는 신고하지 않는다
개인과외교습 신고 마지막 날인 7일 각 지역 교육청 창구에 그동안 눈치를 보던 과외강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내용을 보면 서울의 개인과외 최고액은 15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도 단 두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목당 수백만원을 받는 고액과외 강사들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교육청의 경우 60만원이 최고액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액과외의 핵심인 학원강사와 '쪽집게'로 불리는 전문강사들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무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과외교사들은 보습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번 신고를 비켜 가기도 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이용해 전문 과외강사들이 대학원에 등록해 놓고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서 발칸포 오발
7일 오전 9시 53분께 서울시 중구 소공동 모호텔 옥상 육군 모부대 소속 대공진지에서 20mm에서 20mm 발칸로 17발이 오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육군관계자는 "발칸포 중대의 정비운영관(하사)과 사병 2명이 이날 월례 장비점검을 하던 중 남산방면 45도 각도로 포탄 17발이 발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정비운영관이 사격기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신당동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라비타 승용차 위에 발칸포 불발탄이 떨어져 차체가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길이 2.5cm, 직경 20mm 크기의 불발탄을 수거, 탄에 찍힌 제조번호를 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육군 모 부대 탄약고에서 출고된 발칸포탄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전방위 경기 부양 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수출로 외국에 물건을 파는 데만 의존하기 보다 내부에서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튼튼히 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팀에 내수진작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고 진념 부총리는 7일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면 감세정책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간담회가 끝난 뒤 "정부는 3분기 재정지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조 3000억원 늘어난 30조 3000억원으로 확대,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연합티비뉴스(YT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세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과표현실화와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도 이날 재산세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경부는 이달 중으로 양도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한편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법을 고치거나 올해 안에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는 당장 낮추고 보유세는 중장기에 걸쳐 올린다는 것은 정부의 세제 개편이 부자들의 감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은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거니와 장래의 비용을 더욱 늘리는 정책입니다.
국민 73%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
국민 4명 중 3명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예측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사회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는 이달 2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을 전화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3.2%가 '실패했다'고 대답해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 23.7%의 세배나 됐습니다. 특히 30-40대와 자영업자 및 블루칼라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계층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물가상승(52.4%), 실업문제(36.9%), 세금상승(29.5%), 빈부격차(17.4%), 구조조정실패(6.2%), 재벌정책(5.8%) 등을 꼽았습니다.
통계의 신뢰도 등이 제시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한 대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물가상승을 들었고 실업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이미 생활 속에서 물가의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잡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국민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기 자체보다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성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단가 급락 속에 수출물량 증가율도 하락
2/4분기 중 수출단가와 수입단가가 각각 13.9%, 4.8%씩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수출단가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3분기째, 수입단가는 전분기에 이어 2분기째 내림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지수(1995=100)는 지난해 같은 기간(74.1)에 비해 9.6%나 악화된 67.0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단가가 떨어져도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물량마저도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하는 데 그쳐 1999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출물량 증가율이 급락한 것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공업제품 수출물량이 6.1% 감소한데다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물량 증가율도 지난 해 같은 기간 30.2%에서 10.9%로 크게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할 경우 2/4분기 수출물량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y Korea'에서 'sell Korea로'?
외국 부동산 투자펀드들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이용, 시세보다 30-50% 싼값에 사들였던 서울시내 업무용 빌딩을 최근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거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로담코 타워와 서울 도심 및 강남의 빌딩 각 1곳 등 3-4개 외국인 소유 빌딩이 은밀히 매물로 나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담코 타워의 경우 유럽계 투자펀드인 로담코가 지난 99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250억원에 매입했으며 현시세가 1800억-2000억원 선이라고 합니다. 550억원에서 750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매입자금 중 70%를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담코는 실투자금 대비 300%에 가까운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게 됩니다.
이 기사의 논조에는 약간의 분개감이 담겨 있습니다만 투자회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을 사들이고 값이 올랐을 때 팔고 떠난다는 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자본의 유입은 '무조건 선'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는 되겠죠. 물론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에 달러를 들여 왔다는 점에서 외자는 분명히 긍정적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져 가는 경제에서 재빨리 탈출함으로써 경기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어느 경우나 외국 자본은 경기 변화를 촉진하고 그 폭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경제가 부실할 경우 폐해는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올 위험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외자가 떠나면 폐허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 당분간 어려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6일 이재춘 주러 대사를 불러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다"며 "군사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공동선언 이외에 새로이 체결된 북-러 정부간 협정이나 의정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북-러 공동선언에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러시아쪽이 북한 쪽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쪽이 이해한다는 문구가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환영해 왔으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큰 관심 속에 지켜봤다"며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7일 <로동신문>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검증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전제로 한다면 북-미 대화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건교부, 인천공항 사건과 관련 지난달 강동석 사장에 경고
건설교통부가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서를 통해 강력히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광식 신공항기획단장은 강 사장이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하지 않자 지난달 12일 강 사장을 만나 공식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으며 강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공문을 보내 절차 이행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한편 '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스포츠서울21은 이날 이상호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스포츠21은 고소장에서 "청와대 인사나 집권여당 인사, 강동석 공항공사사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단장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경제분실(일명 한남동팀)이 이미 지난 4일 오후 요원들을 인천공항에 보내 개발사업의 평가기준, 입찰회사 내역 등 관계서류 일체를 복사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강 사장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에어포트72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압력'으로 인정될만한 언도을 했음이 일부분 인정되며 이 전개발단장의 '항명'이 강 사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내부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두 가지 잠정결론을 얻었다고 7일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 유예 어려울 수도
오는 2005년 1월 1일 쌀 시장 추가개방을 앞두고 국내 쌀생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쌀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품목으로 '예외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에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하는 쌀 수출국들의 압력이 워낙 거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공개입찰을 통해 쌀을 수입한 결과 목소리가 큰 미국과 호주의 쌀은 한톨도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강 2003년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각종 오염과 훼손으로 2급수로 전락하는 등 생태계 파괴에 직면한 강원 영월, 정선군 동강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과 출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동강의 생태계 훼손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 2003년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부터 1년여간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예산까지 배정한 상태"라며 "이번 조사는 훼손 정도를 알아보는 데 주력, 보호지역 지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후 건물 15만동 대책마련 시급
6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은평구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 이후 낡은 건물의 안전 대책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시내에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은 25만동으로 추산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은지 20년이 지난 소규모 민간건축물 10만여동에 대한 관리는 영세한 건물주에게 맡겨져 있어 제2의 대형참사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병의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 이용 건축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김학재 행정2부시장은 7일 "10만여동에 이르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가 비용을 대서 연말까지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 더 이상 건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내년 장마 이전까지 철거 후 재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중권 대표, '나도 개혁파'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7일 "나는 보수가 아니라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대선 후보군 중 자신을 보수적 성향의 주자로 꼽는 시각에 대해 "나를 잘못 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모성보호법 등 대표적인 개혁입법들이 내가 대표가 된 후, 내 주도로 통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DJ정부는 사회주의? 2라운드
서울대 한상진 교수와 유승민 여의도 연구소장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장이 촉발한 사회주의 논쟁 2라운드를 벌였습니다.
뉴스위크 한국판 8월 15일자 원고에서 한 교수는 "사회공존에 필수적인 정책을 사회주의로 모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시키는 대중 선동"이라고 공격했고 유 소장은 "현정부의 부실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부실을 과감하게 수술하는 방법보다 국유화와 관치의 방식을 택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중앙일보의 관련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인간복제 시술 11월 강행
이탈리아 인공수정 전문의 세베리노 안티노리 교수는 6일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도로 복제된 배아를 이용, 여성 200명에게 임신시키는 시술을 예정대로 오는 11월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대입장을 발표했으며 이탈리아 의료당국도 안티노리 교수의 의료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 체세포로 난자 생산 성공
국내 연구진이 체세포를 이용해 난자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해 불임치료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는 소의 귀에서 떼어낸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집어 넣고 이 체세포가 지닌 한벌의 염색체에서 절반의 염색체를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을 정자가 채우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불임 여성들이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해 자신의 염색체를 지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태까지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윤리적 논란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난자의 세포질에는 다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별개의 DNA를 함께 지니게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인터넷 여행사 대형 사기
한국일보는 한 인터넷 여행사가 대규모로 회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 및 여행요금, 일부 회원의 비자와 여권을 가지고 사라진 사건을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올해 초에 개설된 T여행사는 현금 5만 5000원을 내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항공권 무료 제공, 패키지 상품가격 할인, 여행경비 후불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속여 회원 수를 불린 뒤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피해규모를 집계한 결과 4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