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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천만평 반환 협의
주한미군사령부가 2011년까지 서울과 경기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지역에 있는 18개 기지와 훈련장 4천여만평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18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96년말 현재 주한미군은 96개 기지에 모두 8025만평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주한미군은 훈련장을 반환하는 대신 기존 기지를 통합, 대규모화하는 데 필요한 기존 기지 주변 땅 75만평을 공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5월 미국이 제안했던 '2000만평 반환, 600여만평 신규매입' 계획에 비하면 반환 면적은 크게 늘고 신규 매입 요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매향리 사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경기 북부의 경우 작은 규모의 기지들을 캠프 스탠리, 캠프 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에 통합하면서 공여된 사유지 4350만평 가운데 3500만평을 반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군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제안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를 염두에 두고 양쪽의 이해를 적정수준에서 조정하려는 시각이 깔려 잇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경기도 등 지자체의 민원해결과 도시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공여지는 인구밀집과 도시개발제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 미군기지는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으며 90년대 후반 들어 비정부기구와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한미 양쪽에 모두 부담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76만평의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군기지의 반환이 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방부 대변인 크레이그 퀴글리 해군소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종식 국방부 용산사업단 계획과장도 "미군기지 통폐합과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7년만의 시위 - 대학생 '안티조선' 모임, 대 족벌언론 투쟁 선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등 5개 대학 '안티조선' 모임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를 유린해 놓고도 도리어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에 대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비리사주 구속과 조세정의 실현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을 통한 편집권 독립 *족벌신문 기자들의 각성 *신문개혁을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반성 *족벌언론의 호위견 노릇을 하는 지식인들의 참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규모의 조선일보 반대 대학생 조직을 만들어 각 대학별로 전국적인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전개하고,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조선일보 입사거부 선언, 신문개혁과 조선일보 반대 대규모 집회(8월 1일) 등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까지 행진한 뒤 전국의 시민과 대학생 8173명의 실명이 담긴 공개서한을 조선일보에 전달했습니다.
1974년 서울대생 수십명이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1973년 10월부터 일어난 유신반대 시위가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신문을 불태우면서 기자들의 참회를 요구합니다.
197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사에서 자유언론수호운동이 일어납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기자들은 대학생의 시위를 보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7년 후 8000여명의 대학생, 시민을 대표해서 또 다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과연 조선일보사 등 족벌언론사의 기자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잊지 않고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재벌계 부실기업들 '배째라'
부실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건설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은 18일 현대건설에 대해 "약속한 자구계획을 강력하게 실천하든지 아니면 실행가능한 자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자구계획에 따르면 자산매각 등으로 모두 7486억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금액은 1403억원에 불과합니다.
현대건설 이승열 이사는 "지금 싼 값에 자산을 팔면 장부상에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다"며 "(올해 안에 7485억원을 조달한다는 자구안은)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왕 살려 놨으면 모든 일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석유화학도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구방안으로 유화시설을 팔기로 약속했지만 제값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합의 경우, 자구계획을 마냥 미루다 존폐의 위기에 몰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고합은 워크아웃 4년 동안 2조 7천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천문학적인 손실을 쌓았습니다.
채권단의 자금을 지원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자금조달,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구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회수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자금 지원이 또 다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된다면 국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IT산업 불황 세계 확산
정보기술산업의 침체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전했습니다.
D램 생산 세계 3위 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는 18일 미국 오리건주의 반도체공장을 6개월 동안 폐쇄했으며 미국 반도체 1위 업체인 인텔은 17일 올 2분기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무려 9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거래 전문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는 "이번 반도체 가격 폭락은 역사상 최악"이라며 "수요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의 침체는 아시아에 심각한 불황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 IT산업 침체로 대만, 싱가포르, 태국이 올 상반기 중 마이너스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급속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경제 침체 악화 가능성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미국경제의 침체국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린스펀의 이런 언급이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FRB 차기회의에 맞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FRB는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올 들어 금리를 총 6차례, 2.75% 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MSN 등 8개사, 돈받고 검색순서 조작"
소비자운동가 랠프네이더가 이끄는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 "커머셜 얼럿(commercial alert)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넷스케이프 서치, 다이렉 히트 등 8개 대형 인터넷 검색 서비스업체들이 그동안 돈을 받고 검색결과를 왜곡해 왔다며 이들을 연방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 검색업체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수수료를 많이 내는 업체 이름이 먼저 검색돼 나오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커머셜 얼럿은 많은 업체들이 돈을 받고 검색결과를 조작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업체를 우선 제소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머셜 얼럿의 개리 러스킨 이사는 "소비자들을 속인 채 광고주들에게 유리하도록 검색결과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미국 소비자 연맹도 "상업적이 sdldb에서 검색결과를 바꾸는 것은 전세계 수억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타비스타의 크리스티 카스파 대변인은 "돈을 받은 사이트는 '협찬사이트'라는 표시를 달아 이용자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 최저'는 '구직 포기' 때문
통계청은 18일 6월 중 실업률이 3.3%, 실업자는 74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치 상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6월 중 취업자는 2천 174만 8천명으로 5월에 비해 3만 1천명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포기하는 바람에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비경제활동인구가 9만 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1년 사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포기한 경우가 11만 8천명으로 5월보다 7천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취업자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8천명, 건설업에서 1만 7천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제조업(6만 6천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2만 3천명)에서 감소했습니다.
"의료분쟁 60일 이내 해결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와 의사(의료기관) 사이의 의료분쟁을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해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서울 등 광역시 5곳에 특수 민간법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진료과목 별로 10여개의 조정부를 두어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료인에게만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98년과 99년 두차례 입법 예고 됐다가 정부부처간, 그리고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왜곡교과서, 일 학교서 외면
일본의 공립중학교 교과서 채택지구 543곳 중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를 선정한 곳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날까지 공립중학교의 교과서 채택작업은 20% 정도 진행됐으나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채택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네트21'은 문제의 교과서를 선정했던 도치기현 시모쓰가 채택협의회도 결정을 백지화했으며 보수우익 성향 지구들도 다른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만드는 모임'쪽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일본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네트21'은 왜곡교과서에 반대하는 강연회를 전국 296개 지역에서 열었으며 10엔짜리 유료전단 24만장을 배포하는 등 일본 시민운동 사상 전례가 없는 전국적 운동을 성공시켰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영국,뉴질랜드 등 각국의 주요 지식인 200명이 연서한 역사왜곡 비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임마뉴엘 월러스틴 예일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앤드류 고든 하버드대 교수등이 서명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제일 자세합니다.
남북농민, 금강산서 '통일 한마당'
남북농민들이 금강산에 모여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북한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18일 오전 9시부터 금강산 온정리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에서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남쪽 농민 620여명을 포함해 1300여명의 농민이 참석했습니다.
남북농민은 한반도 단일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했습니다. 정광훈 전농의장은 "농민. 농촌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승상섭 농근맹 중앙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통일을 위한 힘찬 걸음으로 온 겨레를 8.15 민족통일 대축전장으로 부르는 서곡이 될 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한파 다시 온다"
경제전반에 구조조정 한파가 다시 밀려든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재계의 '마른수건 짜기'식 감량 경영에 이어 금융권에서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감원과 상품구조 혁신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린고비식 경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란 후 98-99년의 1차 개혁이 정부 등 외압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불투명한 미래환경에 대비한 자발적 내핍경영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한파 다시 온다"(한국일보)
종합병원 '병실장사' 속보인다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수요가 많은 일반 병실 증설은 억제하고 입원비가 비싼 상급 병상은 크게 늘려가는 등 '병실장사'를 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6인 이상이 함께 쓰는 일반병실은 법적 최소요건만 채우고 나머지는 입원비가 비싼 상급 병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는 일반 병실은 신청자가 6-10일씩 대기해야 합니다.
각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를 우선 상급 병실에 입원시킨 뒤 일반 병실에 자리가 날 경우 옮겨주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10일이 넘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상급 병실은 하루 10만-20만원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입원료가 2만 9120원인 일반병실(6명 이상)은 환자가 20%인 5824원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의 상급병실 수는 일반병실에 비해 최고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건축 '묻지마' 투자 열풍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10여평대 아파트값이 3억원을 호가하는 등 '이상 투기바람'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3단지는 최근 6개월 동안 13-15평형 아파트 값이 3억-4억원으로 평균 6000만원 폭등했지만 물량이 없어 거래가 끊길 정도입니다. 또 이곳 1-4단지는 재건축 승인조차 나지 않았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보다 6000-7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 저금리 현상으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같은 '머니 게임'은 '폭탄 돌리기'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지난번 코스닥 폭락사태 때 처럼 뒤늦게 뛰어든 서민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의 상술까지 가세하면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이같은 '거품' 가격은 집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경제는 저금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기로 뛰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쏟아진 정부의 부양책은 이런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죠.
그러나 서민이라면 생활규모를 줄이는 쪽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빚을 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구요? 저금리라도 저축이 증가한다면 어떻게든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대증적인 금리인하에 기대를 걸기 보다는 선별적 산업정책과 저소득층 보호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기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현재처럼 우왕좌왕하면서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현 정권이 재집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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