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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도 물에 잠기누나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섬진강 강물이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이죠? 이 '마르지 않을 강물'이 아주 물 속에 잠깁니다. 그러니 이 시도 물에 잠기겠죠. 이 시의 배경인 진메마을은,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2곳 가운데 하나인 전북 순창군 적성댐이 건설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광모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였던 천담, 구담, 장구목도 물에 잠기니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마을들을 영화로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가 있자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도는 "낙동강 수역에 안동댐, 임하댐에 이어 또 6곳에 댐을 건설하면 농작물 피해와 호흡기 질환, 환경파괴 등이 심각해진다"며 댐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라고 건교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주민들도 "소양댐 건설에 이어 또 다시 양구읍 상무룡리 일대에 댐이 건설되면 양구군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철원군 번영회도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통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합니다.
경기도 포천, 연천지역의 '한강네트워크'는 "자연환경 파괴와 선사유적 수몰을 막기 위해서는 댐 대신 저수지나 보를 대폭 증설해야 한다"며 댐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세무조사 결과 내역 공개
경향신문에 이어 한겨레신문사도 1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1억 6576만 5327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며 그 내역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국세청이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사항들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일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신문업계의 관행을 따르거나 신문사의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나 업무처리 미숙이 언론사의 도덕적 책무까지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추징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보기
총선연대 지도부 유죄 판결
서울지법은 12일, 지난해 4.13총선 때 특정 후보자를 지정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총선연대 최열, 지은희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전 대변인에게 "총선연대 활동의 공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위반된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햇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오직 중립적인 상태로만 남아있다면 선거운동 규제 조항의 예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시민단체 구성원도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실제로 지자체 선거 등에서 후보를 내 당선시킨 사례도 있는 만큼 선거운동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총선연대 쪽이 "선거 후보자한테 적용돼야 할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유권자 운동 진영에 적용하는 것은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위헌제정 신청에 대해서도 "현행 선거법은 적절하다"며 기각했군요.
총선연대는 이에 대해 "선거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게 최근 100만원도 안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현행법은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 군사교류 중단
정부는 12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어 가창음반 *쇼 드라마 등 오락방송 프로그램 *성인용 비디오와 영화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 국내 미상영 일반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성인용 비디오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등 6개 분야의 추가 개방이 중단됩니다.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영길 합참의장의 방일을 취소하고 9월 초로 예정됐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습함과 호위함 등 함정 2척의 인천항 입항도 허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자세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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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김정일 답방 추진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10월로 예상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연내에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남북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답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나, 지금은 여야간 경쟁이 격화돼 있어서 그럴만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연말쯤이면 정치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내년은 대통령선거국면이 전개될 것이므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연내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미간 대화에 아직 진전이 없는 데다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을 감안할 때 당분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순조롭게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이죠.
한편 부시 대통령은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 주식 양도세율 인하 추진
정부와 여당이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부동산,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들이 설비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보유 부동산, 주식 매각인데 양도세 부담이 걸림돌이라는 산업현장의 여론을 반영"해서 "오는 9월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과 관련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해설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살리기 '세금세일'"(중앙일보)
어제는 금융을 이용한 투자 지원 정책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재정을 이용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이제 정부가 전 방위적 경기부양에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여러 모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포기한 느낌입니다. 어차피 장기 불황의 상황이라면 이런 경기부양책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부구조 건설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 지출 등 재정지출 쪽으로 나가야지 투기적 수요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세금 감면 쪽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들은 총수요압력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군요. 과연 그럴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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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기자 61% "언론세무조사 정당"
언론비평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기자 4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언론사 세무조사 및 고발의 성격에 대해 '적법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법집행"이라고 대답했고 '정부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대답한 기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매일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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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캐리어' 파견 근로법 위반
광주지검 공안부는 12일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한 혐의(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의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주) 관리이사 이아무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998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인데요. 이씨는 파견근로자를 제조업 생산공정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기고 1998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주)청우 등 6개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해마다 600여명씩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이 회사 근로자 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주) 청우대표 이아무개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캐리어(주) 파견직 노동자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구사대의 폭력사태가 회사의 조직적 지원과 경찰의 방관 아래 일어났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있는 환자 미국행 러시
미국의 선진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한국인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탈출하려는 '미국행 환자군'이 과거에는 재벌이나 고위 정치인 가족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군요.
종합의료벤처기업인 에임클럽의 노환규사장은 "미국에서 진료받는 한국인은 연간 5000-10,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이 지출하는 총 의료비는 줄잡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짐작합니다.
한양대 류머티스 병원 배상철교수는 "현행 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외국행 러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일보 관련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있는 환자 미국행 러시"(조선일보)
바야흐로 의료체계 논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의료체계는 전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과거 영국의 NHS형이나 프랑스형과, 사적 보험에 의존하는 미국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태 상으로는 NHS형에 가깝지만 의료의 질은 훨씬 낮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돈에 따라 차별있는 의료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선진사회라면 어디에서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은 현재의 의료체계를 작동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대안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겁니다. 예컨대 NHS를 근간으로 사적 보험도 인정하는, 영국의 현행 이중 의료체제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냉동 병어에서 납 검출
지난 10일 중국산 냉동병어에서도 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납 파동은 작년 8월 납 꽃게 파동 후 중국산 유독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이 정식 발효된 후에 또 다시 일어났다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인천항에서 중국산 수입 냉동병어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에서 길이 3.7cm, 지름 1cm의 낚시추 1개를 검출한 후 해당 중국 가공공장에서 수출한 268상자의 냉동병어를 모두 반송조치하고, 이 공장 제품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부 한국선 수산정책국장은 "중국정부가 자체 위생검사를 거쳐 수출한 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당국에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신매매 주요 거래국"
한국은 인신매매 및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국가라고 미국 정보의 보고서가 12일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작성한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법규가 규정한 수준의 인신매매 근절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보고서는 최소한의 인신매매근절 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나라를 1등급 국가군(대만 등 12개국)에, 완전하게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를 2등급 국가군(미국 등 47개국)에, 준수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를 3등급 국가군(한국 등 23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젊은 한국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주목적으로 주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 및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다"며 "중국 여성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수돗물 끓여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 의사협회는 12일 최근 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수돗물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돗물은 꼭 끓여 마시도록 권고했습니다.
의협은 또 "당국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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