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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주는 사죄하라"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는 9일 "언론자유를 외치던 젊은 기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동아일보가 지금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은폐에 급급하는 데 분노를 느낀다"며 "김병관 동아일보 사주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적법한 처벌을 달게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아투위는 이날 성명에서 "1975년 기자 해직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는 동아일보가 지금의 사태를 지난 74년 광고탄압 때에 견주어 '닮은 꼴'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는 10.24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정신을 모독하는 동시에 국민기만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일본에 강력 대응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재수정 결과를 사실상 거부하는 검토결과를 공식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일 3차 문화개방 연기 *국제 사회에서 일본 고립화 등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부처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기술을 왜곡하면서 98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는 등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이웃나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앞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이 두고두고 후회하고 뉘우치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교과서문제' 정부성명(전문)
미 증시 불안으로 주가 폭락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움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60선, 코스닥 지수는 70선을 가까스로 방어했습니다.
9일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올들어 가장 많은 1812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3.2% 떨어져서 560.00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4월 27일 556.63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편 미국 증시가 폭락한 했던 것은 모토롤러, 야후, AMD 등 미국 주요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신경제의 동력이었던 정보기술기업들의 끝없는 추락은 전 세계 정보기술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가는 다시 올랐지만 그 폭은 작았습니다.
부동산도 단타매매
최근 저금리상태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이 단기차익을 노려 부동산시장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 직후 주인이 바뀌는 전매율이 평균 50%를 웃돌고 최고 80%에 이르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투자자의 '치고 빠지기'로 분양권에 거품이 끼었다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까지 이동식 중개업자(속칭 '떴다방') 중심으로 전매가 이뤄졌으나 올 들어선 일반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권 전매 허용은 외환위기 직후 실수요자들이 돈이 없어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료를 물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에는 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부동산 뱅크의 김우희 편집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재벌 은행 경영 허용 검토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에 해당하더라도 그룹의 비금융부문을 일정 기간 안에 정리하거나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경우 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진념 부총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컨대 3년 등 일정 기간 안에 제조업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은행 경영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금융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두가지 원칙을 충족시키고 금융전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전업을 지향하는 때에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98년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3년 안에 계열사 자본금의 50%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는 경우 5대 재벌이라도 은행의 지배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 추모공원 원지동 확정
서울시내 첫 화장장인 추모공원이 서초구 원지동 83 일대로 확정됐습니다. 고건 서울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접근성, 주변 지역 여건 등 6개 분야 18개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은 서초구 원지동 산83 일대를 추모공원 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4-5년 안에 장묘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시장은 또 "시장공관을 추모공원 안이나 가장 가까운 인근에 짓고, 이곳을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은 8일 청계산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해당 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화장장 터 확정 발표는 무효"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고속도로 점거 시위 등 화장장 건립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추모공원 건립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주민들의 말이 맞는다면 이 지역의 땅값, 집값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일 돈의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사십시오. 심리적인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겠지만 실제로 추모공원이 세워진 후에는 땅값이 틀림없이 오를테니까요.
전교조 '반부패수업' 강행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0일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성윤 경기도 교육감의 처남이 연루된 인사비리와 관련해 '반부패수업'을 강행하기로 하자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0일 1만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조회와 종례 등을 이용해 '반 부정부패 공동수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심야 바가지 극성
인천공항의 심야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 운전사들의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광화문까지 오는데 6만원을 부르고 고속도로 통행료 6100원을 별도로 받으니 3만원이면 족할 거리를 두배 이상 내야 합니다. 여기에 승객과 화물을 함께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허용한 승합차까지 불법 영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대외협력실 공보팀 안정준 과장은 "공항측은 야간에 2명의 인원을 투입해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데다 법적 행정적 단속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차 헐값 매각 논란
미국 제너널 모터스(GM)가 대우 자동차 인수가격으로 80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경쟁입찰 때 포드자동차가 제시한 70억 달러(쌍용자동차 포함)의 1/10에 불과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차 매각 협상은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3차 협상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GM은 한국 정부가 대우차를 올해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GM 매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인수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8일 "GM은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부평 공장 인수여부는 분명치 않다" 고 밝혔습니다. 또 "GM은 국내 승용차 영업에 필요한 우량자산 및 영업 네트워크만 인수하겠다는 생각이어서 대우차가 갖고 있는 부실은 대부분 존속법인에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협상 태도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부실기업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데 GM에 파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부실 자산을 다 떼어버리고 남은 우량자산 마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독자회생 방안 등을 모색해야 팔게 되더라도 제 값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돈 적게 주면 청소년 성매매 아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줬더라도 사전에 성관계와 금전 지급에 대한 얘기 없이 만났다면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6일 가출소녀 A양(15)과 성관계를 맺은 뒤 매회 4000-14000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아무개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들이 차비와 식비, 잠자리 등을 제공한 것은 함께 즐기며 지내는 시간 동안 발생한 부대비용일 뿐 성교의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가출 청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해 윤리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이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상의 이익과 성행위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 또는 애정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YMCA 청소년 성교육상담실 이명화 실장은 "오갈 데 없는 15세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성매매보다 더 악랄한 성착취로 봐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연합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장엽 씨 "방미 계속 막히면 중대결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9일 황장엽 씨로부터 미국 방문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듣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으나 황 씨가 자리를 피해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의원들은 국정원에서 황 씨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씨와 전화통화를 해서 황 씨의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클린턴 정부의 8년은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부시 행정부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북한의 실정을 알려주고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핸재의 생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최소한의 자유는 누리고 있으며 연금설이나 억류설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만약 정부가 못가게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하면 따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막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난지도 발암물질 비상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자동차 2천여대가 동시에 내뿜는 양에 해당하는 벤젠을 포함해 연간 36톤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난지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 실태를 조사해 건강위해성을 분석한 '난지도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 방안'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의 모델로 예측한 2000년 VOC 배출량은 메찬이 17만 6천톤으로 대부분이었지만 발암물질인 벤젠도 19.1톤 방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정연 보고서는 "배출가스 포집, 재활용 등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매립지 유해가스에 의한 위해가능성은 30-4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매립지 주변인 서울 상암동과 가양동 주민이 평생 매립지 유해가스에 노출돼 암에 걸릴 확률을 벤젠에 의해 10만명 당 2.3명, 사염화탄소에 의해 10만명당 11.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삶의 질, 노르웨이 1위, 한국 27위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0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2001'에서 각국의 수입과 교육, 평균수명, 보건상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74개국 가운데 노르웨이가 최고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년간 1위를 지켜 온 캐나다와 지난해 3위였던 미국은 각각 3위와 6위로 밀려났고 2위는 호주가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9위에 올랐고 한국은 27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4단계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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