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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자 중앙일간지들은 일제히 그 동안 논란이 돼온 대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제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일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선일보는 일면 탑으로 '기업 출자총액 예외 확대' 기사를 놓고 '공정위는 내년 3월부터 적용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관련기사를 3면에 싣고 "재벌규제 틀 유지하면서 일부 '숨통'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정부는 '개혁의 틀을 유지하면서 명분을 얻었고 재계는 새사업 투자에 대한 실리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17일자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정치면에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주요하게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국가혁신위원은 누구"냐는 '한나라 국가혁신위' 관련 기획기사를 선보여 눈길을끌었다.
다음은 조선일보 "국가혁신위위원은 누구" 기사 전문
국가혁신위원 누구?…남덕우 자문위원장만 참여확인
15일 저녁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한 전직 고위관료 및 현직 교수 등은 초청 대상 19명 중 15명이었다.
이회창 총재는 이번에 초청한 19명에 대해 그동안 적어도 1번 이상씩 직접 만났고, 일부 인사는 10여회나 만나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극력 꺼렸고, 일부는 15일 모임에 나와서도 자문위원직 수락을 유보했다고 한다.
19명 중 한나라당이 신원을 확인해 준 사람은 자문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남덕우 전 총리뿐이다. 현재 정부출연 산학협동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정당에 가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국사에 관한 내 사견을 듣고자 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응해 조언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청대상 19명 중 16일 기자와 전화통화가 된 인사들은 모두 전날 회의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초청은 받았으나 어제는 안 갔다"고 전화를 끊었고, 박세일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그럴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은 "혁신위가 뭔지 모른다"고 했고, 김명호 전 한국은행 총재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작 국민대 교수도 "나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초청 대상 중 김경원 전 주미대사와 김기환 전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출장 중이었고, 송복 연세대교수는 '학교 행사'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한승주 전 외무장관, 최재삼 전 해양경찰청장, 서강대 이상우, 서울대 손봉호 정정길, 고려대 박영철 교수 등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들 자문단과는 별도로, 국가혁신위의 각 분과위별로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 200여명을 선정, 개별 접촉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 분들도 야당에 협조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16일 오후 5시 17분 발 기사로 "야 혁신위 '영입' 파문확산"이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최근까지 숨겨져 왔던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명단이 일부 밝혀진 것이다.
"야 혁신위 '영입' 파문 확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의욕을 갖고 출범시킨 국가혁신위의 영입대상 자문위원 명단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명단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무 차원에서 영입대상 명단을작성한 것일 뿐 본인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영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문제삼고 나섬으로써 혁신위의 성격과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될 전망이다.
혁신위 준비팀이 지난 10일 작성한 '국가혁신위 인적구성안'에는 우리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총망라돼 있어 한나라당의 부인에도 불구,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의 인력풀이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영입대상 인사 명단에는 전직 총리와 전현직 대학교수, 정관계 출신인사, 문화예술계 인사 외에 외교안보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의 이름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올라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문위원장 후보에는 남덕우, 강영훈, 노신영, 노재봉, 현승종씨 등 전직총리 5명이 포함됐다.
자문위원 중 정관계 인사로는 이승윤 전경제부총리, 권오기 전통일부총리, 한승주 전외무장관, 박세일 전청와대정책기획수석, 김숙희, 안병영 전교육장관, 김경원 전주미대사, 정구영 전검찰총장 등이 거론됐다.
또 학계에서는 이경숙 숙대총장,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기환 전 세종연구소이사장, 송 복 연대교수, 손봉호 서울대교수, 이상우 서강대 교수 등이, 문화계는 김병익 전 문학과지성사 대표, 시인 구 상, 소설가 이문열 씨 등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에대해 혁신위측은 "일부 언론에 공개된 205명의 예비명단은 실무차원에서 영입대상으로 작성한 것일 뿐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9일 자문위를 공식 기구로 발표해 놓고도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혁신위를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당내외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총재는 15일 저녁 이들 자문위원과 만찬회동을 가졌으나 자문위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만찬장소가 언론에 알려지자 급히 장소를 바꾸었고 만찬후에도 장소와 참석자를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극도의 '언론기피증'을 보였다.
당초 이날 만찬회동에는 자문위원장인 남 전총리를 비롯, 이승윤 전부총리, 한승주 전장관, 박세일 전수석, 김진현 전과기처장관, 김숙희 전장관, 김경원 전대사, 김명호 전한은총재, 안병영 전장관, 최재삼 전해양경찰청장 등이 초청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계 인사로는 김경동 교수, 김기환 전 이사장, 송복 연대교수, 정정길, 손봉호 서울대 교수, 이상우 서강대교수 등 모두 19명의 자문위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초청 대상자중 상당수는 전화통화를 회피하거나 참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세일 전 수석은 "저녁먹는 자리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김명호 전총재와 안상영 전장관, 김숙희 교수 등은 "자문위에 참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바 없다"거나 "제의가 오더라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로 거론됐던 19명 가운데 오직 남 전총리만이 참석사실을 시인했다.
이 때문에 당주변에서는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이름이 공개될 경우 입장이 곤란해 지거나 개인적인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국난 타개와 민생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가 처음부터 밀실에서 엘리트 위주로 운영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입대상 인사들의 명단은 결국 이 총재가 한때 주창했던 '사회주류론(Main Stream)'의 실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본격 가동될 경우 당 정책위와의 기능과 역할이 겹쳐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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