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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예술대학 실용음악과 한 학생은 자신의 통장에서 280만원이 급작스레 인출된 사실을 알고 무척 당황했다. 이렇게 큰 돈이 인출된 만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은행업무상의 사고라고 판단하고 통장조회를 해 본 결과 그 돈은 등록금 명목으로 인출되었던 것이다. 그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아주 재미있고 황당한 시스템"인 것이었다.
등록금 자동이체는 등록금 '강제 인출'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해 학기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위한 본인의 결정이다. 본인의 결정이라는 것은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고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등록금을 '강제 인출'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인 것이다.
학생은 "학교에서는 나의 등록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등록금고지서 역시 나에게 보내주지 않은 채 28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 통장에서 2월 16일 강제 인출해 버렸다. 이게 무슨 개같은 처사인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이 학생은 이 같은 학교의 행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학교 교학부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다니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뜻밖에 그 학생은 유급을 통보받게 되었다. 그간 받아놓은 학점은 모두 날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학생은 어떻게 사전에 통보없이 유급을 결정하고 등록금을 강제로 인출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였지만 교학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 학교회칙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학생은 강제로 인출당한 그 등록금을 다시 되돌려 받고 "자퇴하겠습니다. 정말 전 이렇게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의 행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내 10대 시절의 모든 열정과 꿈과 희망을 담았던 S예전, 그러나 이젠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아주 얄팍한 상술을 가진 사기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필자 역시 등록금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인출된 이번의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돈이 그 학생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급박한 돈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그 학생은 '카드결제일이 17일이어서 돈을 빌리기 위한 해프닝까지 벌였다'고 한다.
요즘 한참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서 5% 이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학교에게는 어떠한 압력도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등록금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이미 권고된 바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형식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 학생은 마지막으로 S예대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제도를 없애달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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