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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일대 스토리사격장의 민원해소를 위해 구성된 '스토리사격장 민원해소 대책단(단장 백승도 준장)'이 23일 낮 12시 25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토리사격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주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미합동으로 추진해 온 민원해소 추진경과와 주민들의 추가요구 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단은 주민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미리 갖고 주민설명회에는 기자들의 참석을 불허, 언론의 입을 봉쇄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백승도 대책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미간에 도출된 군 내부 방침에 대해 설명형식으로 밝혔다.
백단장이 밝힌 사항에 따르면 그 동안 스토리사격장에 영농지를 가로질러 설치해 놓은 철조망 등 경계선을 철거, 필지 단위로 설치키로 했으며 농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킨 사격장의 '미국정부재산'이라는 경고판을 '사격장 지역'으로 문구를 바꿔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격장내 피탄지를 제외한 영농지역에 대해 3년간 영농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사유지 매수를 위해 매년 60~70억원의 예산을 확보, 3년 내에 모두 매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백단장은 또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기관 선정도 그동안 관행화 된 군 지정 감정기관을 배제시키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기관을 받아들여 적절한 지가와 실농보상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만한 보상을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합동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공여지내의 토지소유 주민들이 납부해 온 종합토지세에 대해 행정관서와 협조, 5년분을 환급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표적지역내 소작인 실농자들을 위해 대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 미군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대책단에서 민통선 지역 공여지 조차 파악이 안돼 있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전 공여지에 대해 농민들이 납부한 종합토지세를 환불해 주겠다는 방침은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환심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우선적으로 군부대에서 공여지를 농민들에게 공개, 공고토록 해 농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거지역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군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무시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이런 대책과는 달리 농민들과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스토리사격장 대규모 훈련으로 인한 피해, 파주취수장 중금속 오염 등을 이유로 사격장 폐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방부의 토지매수는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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