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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생한 오이도역 추락참사에 항의하는 서울지하철역 선로 점거 농성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급 지체장애인 박종태(43) 씨는 16일 개인 자격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달 경기도에서 발생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고는 산업자원부가 설치검사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고발장에서 "산자부 장관은 본인이 통신망 등을 통해 사고발생전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용 리프트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기준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외면했다"며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 다시는 장애인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오이도역 추락참사 이전에도 장애인 리프트에 관한한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으나 산자부는 번번히 이를 묵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이도 대책위는 연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선로 점거이후 관게당국이나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도 대책위도 박씨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산자부를 직무태만등으로 고발할 예정에 있으며 "경찰이 선로점거 해산 과정에서 미란다 법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 불법연행했다"며 남대문 경찰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관계부처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에 있으나 비용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오이도 대책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궁극적인 목표인만큼 앞으로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투쟁은 지양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선로 점거보다 더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계당국의 진상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철도청등이 오이도 대책위와는 별개로 몇몇 장애인 단체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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