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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동티모르 유엔과도행정기구(UNTAET)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최고 인권규준을 지원하고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유엔은 다른 정부가 다른 곳에서 적용하여야 할 똑같은 인권규준을 동티모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동티모르인들은 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택했으며, 이들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결정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유엔과도행정기구의 임무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 중 하나는 동티모르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유엔의 역할은 동티모르인들에게 하나의 국가와 체제를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국가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동티모르인들이 정부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의 진전으로 보고 또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동티모르 시민사회가 실제 의미 있는 협의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현재까지 온전히 기능하는 형사제도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동티모르가 법질서의 공백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의 안전문제와 수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희생자들이 정당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최근 몇 개월 간, 국제앰네스티는 자경단들이 작년 투표에서 인도네시아를 지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소수 민족 및 소수 종교인들에게 학대와 협박, 구타, 고문 그리고 불법적인 구금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입수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들 역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법과 질서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유엔과도행정기구는 이것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자신의 제기능이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이 제시하고 있는 최고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국제인권규준에 따라 유엔 요원과 국제민간경찰력 그리고 평화유지군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아울러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년 전 전세계는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가 인도네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동티모르인들에게 행하는 보복을 공포와 전율 속에서 지켜보았다. 당시 세계는 살인과 고문,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외쳤지만, 그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작년 투표과정에서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가 자행한 대량학살과 강제추방 그리고 반인류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엔과도행정기구와 인도네시아의 조사활동은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늑장을 부리는 조사활동과 매우 취약한 인도네시아의 사법구조가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안고 있고 재판 역시 국제규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과거 폭력의 문제를 밝히는 것은 법치에 기반하여 동티모르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어 하나의 초석이 된다. 동티모르인들에게 정의에 대한 신뢰를 안겨주고자 한다면, 조사와 기소는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작년 폭력사태 동안 탈출하거나 강제 추방된 약 십만 명의 동티모르 난민들은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몇 주간 캠프 안에서의 민병대 활동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프로그램이 빈번하게 연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캠프를 폐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캠프가 폐쇄되면 남아 있는 난민들은 동티모르로 돌아갈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머물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난민들을 서티모르로 몰아내는 무책임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국제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캠프 안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를 허용함으로써, 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이들이 돌아갈지 아니면 머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엔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투표는 작년 8월 30일 동티모르에서 있었고, 총 투표자의 78.5%가 계속적인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반대했다. 99년 10월 25일에 동티모르의 모든 당국이 인도네시아에 의해 유엔으로 이양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독립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동티모르의 행정을 책임지는 과도 당국인 유엔과도행정기구를 설립하였다.
투표 이전 몇 개월 간, 인도네시아 보안군의 지원을 받는 친-인도네시아 민병대들은 인도네시아로의 잔류를 선택하도록 동티모르인들에게 조직적인 테러를 자행했다. 투표의 여파로, 폭력사태는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수백 명의 동티모르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살해되었고, 2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동티모르에서 쫓겨났으며, 수십만 명이 동티모르에서 집과 고향을 잃고 떠돌게 되었다.
안전은 다국적군이 배치된 후 이제 막 재건되기 시작했다. 99년 9월말 인도네시아 보안군과 민병대가 동티모르에서 철수할 때까지, 동티모르의 모든 기간 시설은 파괴되었고, 정부와 행정 관련 모든 구조는 그 기능을 중단한 상태였다.
덧붙이는 글 | * 자료제공: 한국앰네스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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