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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 6월 4일 처음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시·군·구의 사무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8월 말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에 중재를 요청하고 행안부가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용 입장을 나타내면서 다시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날 내놓은 공동합의문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논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은 7가지로 우선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던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통합 특별시는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과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할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 등 3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통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면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6년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 대구시당 "통합 합의문은 2차 쇼에 불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정통합은 반대하고 있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일정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민과 로드맵이 없다"며 "시민의 비난을 미봉책으로 덮겠다는 2차 쇼에 불과하다"고 행정통합 논의를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TK행정통합 합의안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 이대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제왕적 단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거수기 의회, 미비한 시민사회, 집행부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는 행정 기능, 행정 계층, 행정 구역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와의 상호 유기적 체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가 빠져 있고 기초단체는 그대로 둔 채 광역단체장 자리만 하나 줄이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행정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광역단체장의 권한 통제, 지방의회 힘 강화,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최종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