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연금제도와 달리 공적연금이 근로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같이 다층체계 연금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8만 원에 그치고, 기초연금을 더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캐나다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초라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 중인 프랑스와 일본에 주목해 본다면, 연금개혁을 통해 최저보장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성을 토대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통계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연금개혁의 중요성이 새롭게 다가온다.
지난 22일 통계청은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내용에는 기초·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 11종 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수치상으로는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 2000명으로 수급률은 전체 수급 연령 대비 90.4%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1만 4000명 증가한 수치이며, 0.3% 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지은 통계청 과장은 "2016년부터 수급자와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연금 가입률은 2016년 21,754천 명에서 2022년에는 23,826천 명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단순히 수급률 증가로만 연금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구체적인 연금제도 수준이 형편없다.
▲2016~ 2022년 연금 가입자수 및 연금 가입률 ⓒ 통계청(김진웅)
▲2016~2022년 연금 수급 현황 ⓒ 통계청(김진웅)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급여액 차이 표 ⓒ 통계청(김진웅)
각종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이 27만 9000원 ▲국민연금이 41만 3000원이었다. 반면 ▲직역연금은 252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과 최대 6배 이상 차이났다.
전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캐나다와 유사하게 다층 체계로 운용중인데, 결과적으로 2개 이상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36.0%로 전년(34.4%)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0명 중 4명에 그쳐서 다층체계 연금제도 운용방식이라는 표현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해당 내용에는 연금보험료율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포함됐는데, 과연 이번 통계청의 연금통계 결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내용이 반영된 개혁안이었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회복지학자로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방향성으로서 다음 세 가지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연금제도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월 평균 직역연금 수급액은 252만 원인데 비해서 국민연금은 이보다 6배 적은 41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기여금의 차이와 가입 기간을 비교해 일단락 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통합되면 이러한 무의미한 정쟁은 멈출 것이고,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배 이상 차이나는 기형 현상은 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저연금보장제 도입에 대한 검토다. 현재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다층 체계 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전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2개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는 10명 중 4명에 그쳐 실효적이지 않은 연금제도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정책 목표 달성률이 50%를 못 넘기고 있으니 불합리한 비판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는 최저연금보장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130만 원 미만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연금 개혁을 단행 중인 일본도 최저연금보장제도를 검토하였다. 연금통합과 아울러 기여금도 상향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연금 성격의 조세도 더욱 투입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최저 노후 빈곤선을 마련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MZ세대에 대한 연금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MZ세대의 미취업 기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긱노동과 플랫폼 노동 등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아마 연금보험료를 30년 이상 납부하기 어렵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 소득 대체율 40%가 적용되는데, 현재 기준 MZ 세대는 이 조차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액 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어서 오히려 공공부조 제도로 진입함에 따라 조세에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면 전환용 카드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