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주기를 맞아 진행된 재난안전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형 사회재난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17일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재난 컨트롤 타워 관련 질문에서 54.7%는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15.4%), 국가위기관리센터장(9.0%), 행정안전부 장관(3.7%), 국무총리(3.4%) 답변과는 상당한 격차다.
150여 명이 숨진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33.9%가 당시 사태에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답변했다. 행안부 장관(15.2%)·용산구청장(10.8%)·국가위기관리센터장(8.4%) 등을 꼽은 응답은 이보다 적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느끼는 여론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답변은 64.6%에 달했다. 이러한 걱정은 2020년 48.8%, 2021년 51.6%, 2022년 55%에 이어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올해는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반면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선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중앙정부 재난 인식과 준비 정도가 개선됐다는 답변은 2019년 44%에서 2020년 54.8%, 2021년 42.7%, 22년 38.7% 2023년 31.1%로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2019년 33%에서 2020년 48%, 2021년 40.9%, 2022년 36.6%, 2023년 31.8%로 감소했다.
정부의 재난 준비 평가도 비슷한 추세다. 재난에 대응할 인적자원(물적자원)을 잘 확보하고 있단 인식 비율은 2019년 24%(27%)에서 2020년 54.8%(48.9%)로 증가하다 2021년 42.5%(44%), 2022년 37.2%(40.9%)로 낮아졌고, 2023년 19.6%(25.0%)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리서치와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bit.ly/3L7qVYI)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