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은행 앞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서창식
KB국민은행이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전세 대출 금리는 최대 0.5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카카오뱅크도 각각 0.45% 포인트(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형), 0.7% 포인트(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자 장사로 40조의 수익을 내고 역대급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뒤늦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시늉"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진보당은 "문제는 은행이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만 금리 인하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고금리에 은행의 이자 장사에 고통받는 사람은 기존 대출자인데, 이 사람들을 뺀 대출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지금 당장 기존 대출자의 금리를 전면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 대출만 금리 인하하는 꼼수는 성난 민심에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은행이 이자 장사를 벌이며 고리대금업자가 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전 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전개해 왔다"라며 "가산금리 원가 공개, 대출금리 전면 인하,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횡재세 도입하여 은행 이자 수익 환수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 관계자는 "정부 역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생긴 은행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방치해왔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챙길 의지가 있다면 즉시 횡재세를 도입해, 가계부채 폭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