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경기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 2018명과 견줘 748명이 부족한 1270명이다. 

▲ 경북 140명 ▲ 경기 116명 ▲ 강원 112명 ▲ 전북 91명 ▲ 전남 68명 ▲ 충북 47명 ▲ 충남 35명 ▲ 경남 40명 등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도단위가 더 심각하다. 시 단위인 ▲ 세종 0명 ▲ 서울 4명 ▲ 광주 7명 ▲ 대구 7명 등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자체별로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4항에 근거해 사육농가 수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인원을 채용·배치할 수 있지만, 업무 부담에 따른 수의사들의 기피현상과 지방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곤 적정 인원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적정 인원이 207명인 충남도의 경우 정원은 10명, 현원은 35명 부족한 실정이다. 시군은 필요 인력을 신청하면 도가 이를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충남 예산군은 수의직 공무원 1명과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관은 최소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3가지 전염병은 담당해야한다. 당진시는 질병별로 1명씩 담당자가 있다. 우리도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이 사·휴직했다. 남은 1명과 공중방역수의사 1명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4~5명으로 구성된 방역팀이 필요하다"라며 "충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에서 배치해줘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종언 도 수의정책팀장은 "수의사들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다. 언제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부담스러워하고 월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협회 측에 배출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부정적이다. 대기업에 있던 분들이 연령제한으로 퇴임 후 수의직 공무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연령대가 대체로 높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민간 분야에 비해 처우가 낮은 이유 등으로 수의사들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가축방역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관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