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와 운영으로 사업자와 인근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나,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조근제(69) 경남 함안군수는 산업‧의료 폐기물 시설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 검토시 환경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도의원을 지내기도 한 조근제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67.4%를 얻어 재선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함안 시민사회‧노동단체로부터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조 군수한테 물었다.
"지역에 젊은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매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조 군수는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양질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펼 것이다. 주거 기반이 조성되면 청년층 유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조 군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녹조 대책과 관련해, 조 군수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여부는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관계기관에서 실익을 따져 결정할 사안이지만 군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근제 군수와 서면으로 가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 재선 취임해 군정을 펼치고 계신데 초선 때와 다른 각오나 소감이 있다면.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로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다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년간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땀 흘려 일궈온 군정과 군민 여러분의 신뢰, 그리고 자랑스러운 700여명 공직자의 노력과 성실함을 7만 군민이 재신임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기간 동안 군민과 약속한 여러 공약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질없이 이행하여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난 4년간 재임시 추진하였던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농촌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마무리하여 세계 속에서 빛나는 관광 도시 함안을 만들겠다.
특히 지난 군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겠다."
"신설되는 기관이든 중앙기관 분원도 이전 유치 포함"
- 지난 선거 기간에 '경남도 행정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복안에 두고 있으며, 창원 등 해당 기관이 현재 있는 시군에서는 반발이 예상 되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계획이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군의 행정기관 유치 목표는 기존에 있던 경남도내 기관의 이전 유치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기관이라든지 중앙기관의 분원(분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달라.
물론 기존에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좋고 아라가야가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함안의 이점을 살려 군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관련 기관의 유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검토 중인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오히려 우리 군의 유치전략이 선제 노출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고 향후 본격적인 유치단계에 돌입했을 때 알려 나갈 계획이다."
- 경남 전체 지도를 놓고 원을 그리면 정중앙이 함안군북 지역이다.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진주 쪽에서는 '도청 환원' 목소리가 있다. 이에 일부이기는 하나, '함안군북에 도청 이전을 해야 한다'거나 '창원과 함안이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시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것이 없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경남도청이 함안군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군은 경남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다소 유보적이라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함안 입장에서 요구사항이나 바람이 있다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메가시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공감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발맞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창원산업선 칠원권역 경유 및 통합역사 건립, 칠원~창원 간(천주산 터널) 도로 개설 등 우리 군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
- 현재 지방정부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 '예산 1조 2000억원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지.
"어디를 가나 군 단위는 재정이 열악하다. 제가 임기를 마칠 때 되면 예산 1조 2000억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령 '도시재생사업'과 '농촌공간정비계획' 등에 874억 원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300여 억 원을 확보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2100여 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지방세수 확보 대책을 강화하여 예산 1조 2000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 함안군북 지역에 한때 의료폐기물 처리공장이 들어서려다가 주민 반발을 산 뒤 철회되었지만 해당 부지에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함안 지역 곳곳에 산업용 등 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침해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민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지난해 의료폐기물 사업 부지는 사업계획 철회 후 현재 자원순환관련업종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와 운영으로 사업자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나, 함안군 계획 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 검토시 환경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과 함께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 함안에 공장이나 일터가 있지만 살기는 창원이나 진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고, 이는 정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복안이 있는지.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편리한 교통으로 함안군에 직장을 두고 있으나 신세대가 선호하는 주거, 의료, 문화, 대단지 아파트 등의 부족으로 생활여건이 좋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공공성을 강화한 보육, 돌봄, 교육지원 정책, 공공도서관 건립, 교육기반 확충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집약형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생활 기반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양질의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안정적 주거기반을 조성해 청년층의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함안 주민들은 칠서취수장을 통한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 녹조가 심각하다. 녹조 물로 재배된 쌀과 상추 등 농작물에서 인체 유해한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구 개선이 되었기에, 환경단체는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군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낙동강에 녹조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에서는 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수문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여부는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관계기관에서 실익을 따져 결정할 사안이지만 우리 군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규모 내륙물류산단의 필요성이 커져"
- 지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동북아 물류플랫폼센터 유치'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현재 국내 최대 물류 거점이 부산북항에서 진해신항으로 옮겨졌고, 물류축 또한 경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건설에 따라 물동량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어 대규모 내륙물류산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안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안 경제권을 묶는 남해고속도로의 결절지역이자, 창원산업선까지 신설된다면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물류거점이다.
이에, 지난 3월 우리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공동유치를 위해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그 결과물을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계획'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는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기계, 철강 등 제조업에 집중된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첨단농산업 강소 연구 특구 지정'을 내세웠던데.
"함안은 전국 최고의 수박 생산 단지이며 파프리카, 토마토 등 다양한 시설 원예작목이 재배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를 주축으로 시설원예기술 혁신 전문연구기관을 활성화하고 인근 대학의 농기술 혁신 플랫폼과 관내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선도산단 구축 등으로, 첨단농산업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 함안군이 위탁해 운영하던 함안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해산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지난 2월부터 몇 달째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사측에서'노조 혐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해야 하기에 함안군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안산단관리공단은 올해 2월 입주기업체 총회 의결을 통하여 자진 해산 결의되어, 현재는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민법상 현존사무의 종결을 위한 직무수행은 물론 청산 종결 시까지는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군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정‧폐수장 등 시설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군에서 시설을 직접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또 함안산단관리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체로서 기반시설의 인수시기, 방법 등은 기반시설이 가지는 공공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째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관련 행정을 해오면서 느낀 점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함안군은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첫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만 7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거의 2년 이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수십 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안정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왔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일상회복 전환에 한걸음 다가 설수 있게 되었다.
제도 보완점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 부활하기 보다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4차 예방접종 등 자율적 방역에 강점을 두었으면 한다. 향후,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 격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