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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개최 (사)김병곤 박문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022년 한국민주사회포럼"이
‘윤석열 정권, 한일관계 진단과 과제’ 주제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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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김병곤•박문숙기념사업회(장영달 이사장, 아래 '사업회')는 6월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공간 채비'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많은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한일관계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포럼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였다.
장 이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병곤 동지하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 때 군사재판을 받고나서 만나게 됐으며, 1983년에는 민청련을 결성하는 데 함께 참여를 하고, 김근태 선배와 함께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1985년에는 민통련과 같이 투쟁하고 싸웠다. 86년도 5.3인천항쟁 때 현상수배가 되면서 함께 투쟁했고, 김병곤 동지는 87년 구로항쟁 등 이후에도 무수한 투쟁 속에서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싸웠던 동지였으며 김 동지의 부인인 박문숙 동지는 저랑 민청련에서 같이 활동했다"라고 회고했다.
고 김병곤 선생의 여동생인 김점란씨는 인사말을 통해 "엄혹한 시기에 오빠 부부가 민주화투쟁에 헌신하였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항상 느껴왔다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오늘날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다"면서도 행사를 주최해준 '사업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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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 (사)김병곤 박문숙기념사업회 주최의 포럼에 앞서 고 김병곤선생의 여동생인 김정란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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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사)김병곤 박문숙기념사업회 주최의 포럼에서 발표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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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토론회 좌장은 이종구 명예교수(성공회대)가 맡았고, 발제1은 '한미일동맹 형성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의 주제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발제2는 '한일과거사 졸속 미봉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으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정토론1은 곽병찬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이, 지정토론2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각각 맡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포럼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다자외교를 통해 외교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발제1을 맡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정의당)은 "다극 국제질서 출현이 예견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미중 장기 전략경쟁의 심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위기 고조, 북한의 핵 강국으로의 도약 등 전환기적 진통이 두드러지고 있다. '평평한 세계(Flat World)'는 다시 '벽이 있는 세계(Walled World)'로 회귀하면서 미중 장기 전략경쟁으로 일컬어지는 이 흐름은 새로운 규칙을 기반으로 국제 공급망 재편과 기술동맹, 집단안보를 도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의 개방된 자유무역의 세계체제에 대한 두 개의 백래시(Backlash)가 교차하는 동안 한반도는 지정학적 단층선으로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신냉전적 지향성과 함께 한일 군사협력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시 북핵 미사일 대비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협력을 촉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차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은 자신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며 위기관리 의사결정의 지분을 확보하려 들 것이며 문서로 교류하는 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원격 화상회의나 전자문서 교류 수준으로 심화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문화와 인적 교류를 병행함과 동시에 한미일 사이에 기술적 차원의 군사훈련과 무기체계의 연계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달 24일 윤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 등으로 촉진되고 그 반작용으로서 북중러 결속이 진행된다면 지난 30여 년간 북한을 관리해 온 외교의 기본틀이 붕괴되고 안보비용이 급격히 증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권의 균형 외교 전략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동맹에 경도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면 우리의 외교안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므로, 모든 것을 거는 올인(all-in)보다는 다자외교를 통해 외교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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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발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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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2를 맡은 한혜인 연구위원(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은 "일본은 '65년 체제'를 고수하면서 전후 청산의 완성을 고집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체제, 전쟁피해, 전쟁보상에 관한 문제 해결이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근거해 일본의 전후청산, 전쟁책임에 관한 구 식민지의 해결 등은 국내법(원호법, 은급법)적 범주에서 해결하고, 반인도적 범죄(일본군 '위안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적 책임으로의 해결(여성기금/화해 등)을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반면에 한국은 '65년 체제의 탈피와 식민지 지배 책임의 구체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문서 관민합동 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라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불인정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의 이같은 큰 시각 차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미봉적 방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하고 식민지 지배 책임을 정면으로 물어야 하는 시기이다. 국내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미쓰비시 자산의 환가 등 노력 속에 '식민지 지배 피해 구체화'를 시도하고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먼저 구제(*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생존자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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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장면 곽병찬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이 지정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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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곽병찬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은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안보와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와 위협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출범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평가 없이 미국의 요구 혹은 국내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일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에서 정치‧경제적 문제보다 군사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군사비밀보호(교류)협정이나 고위급 군사교류에 대해 일본의 집착 속에 정치·경제적 신뢰가 없는 군사 협력 나아가 군사동맹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일본은 이어 한국을 미일동맹 체제로 편입을 추진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중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고 밝혔고 외교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의 1차장은 20여 년 전부터 유사시 일본군의 진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대외전략 기획관으로서 비밀리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교류)협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이는 전장을 한반도로 옮기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제대로 한 적 이 없으며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노선을 따를 조짐이 다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충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 한미일 동맹체제의 성립은 어려울 것"
역시 토론자로 나선 송주명 교수(한신대)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 대화-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중국과의 실질적 관계 존중, 자제된 한미동맹론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군사동맹적 대응과 확장억제전략, 미중갈등에의 편승, 중층적 한미동맹(글로벌 차원의 군사, 경제, 기술동맹—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글로벌 중추국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한축으로 참가를 염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녁을 빗나간 미국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통합적 운용 지향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실질적 동맹화)는 신냉전적, 이념적 외교정책으로의 전면적 전환이며, 실용적-평화지향적 한반도,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보수적-신냉전적 한반도, 동아시아 외교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론은 북핵 대응을 위한 것이고 미국편승 반중국 국가전략의 전환으로, 실질적으로 전환 목적이 모호하고 현실적 정책의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외교카드가 아니라 동아시아 힘의 균형, 전쟁억제력 차원의 실질적 카드로 고려해 확장억제전략이나 군사적 압박 대응을 하면 북한은 외교적 대화무대 등장보다는 실질적 군사적 대응전략을 가속화하고 중러의 제재 거부권 등으로 제재의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글로벌 '반중 군사동맹'으로서 미일동맹은 2000년대초부터 일본의 우익정치화, 친미 안보주의 배경에는 중국의 성장과 그로 인한 일본의 동아시아 고립의 우려가 있었고, 일본 우파정권의 주도하에 MD체계를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 통합과 군사기술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한일간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행보 속에 실질적 군사적 관계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윤 정부의 등장으로 군사적 협력과 더불어 한일간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는 북핵, 반중글로벌전략 면에서 친미적 통합, 협력의 구도를 강화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나, 불안정하고 제약된 한미일 협력관계는 가능할지 몰라도 안정적 한미일 동맹체제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